독일-ECB 충돌 위기, '추가 완화' 두고 갑론을박

드라기 "헬리콥터 머니도 고려"...독일 "법적 수단 도입도"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독일 정치권이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정책에 대한 불만을 전면에 드러냈다. 현재의 초저금리 정책이 독일의 경기 침체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최근 "ECB의 통화정책은 해결 방법이 되기보다는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같은 발언은 최근 공개된 ECB의 3월 통화정책 회의록에서 추가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공개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라면 헬리콥터 머니(경기 부양을 위해 시중은행을 거치지 않고 중앙은행이 직접 실물경제에 대한 통화 공급을 늘리는 형태)를 시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로이터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경기 부양 방식을 두고 ECB와 독일 간의 충돌이 예상된다. 연이은 완화 정책 발언에 대해 그동안 ECB 완화 정책 때문에 일부 손해를 감수해왔던 독일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ECB가 통화 공급을 늘리면서 부실 경영을 이어왔던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남유럽권 은행의 상황은 상당 부분 호전됐다. 반면 이미 충분한 현금을 갖고 있는 독일 은행은 중앙은행에 내야 할 비용이 크게 늘었다. 금리가 올라야 부동산 거품을 억제할 수 있는 독일 상황만 따져도 추가 완화가 가능하다는 ECB 입장과 대치된다.

앞서 지그마어 가브리엘 독일 부총리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ECB의 초저금리 정책은 근로자나 연금 생활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도이체방크·코메르츠방크 등 독일 은행들도 "추가적인 ECB의 대출 프로그램로 인해 독일 내 투자, 연금 계획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신생 우파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당(AfD)이 부상하고 있는 점도 독일 내 정치적 불안감을 자극했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치러진 주의회 선거에서 제3당 수준으로 올라선 AfD는 반(反)유럽연합, 반(反)유로화 정책, 반(反)난민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ECB 정책에 따라 독일 정부의 금전적 부담이 커질수록 AfD의 지지층은 급부상하고, 집권당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기독민주당(CDU)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좁아질 수 있다.

독일 재무부 관계자가 현지 언론 슈피겔을 통해 "ECB의 법적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의 판단을 받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회원국인 독일과 ECB 사이에 법적 공방이 오간다면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내에도 통화 불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외신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