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승리에 정부 경제살리기 힘 잃었다…경제민주화 목소리 커질듯

노동개혁법 등 국회 통과 미지수…​레임덕·대선도 변수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와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내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치뤄진 20대 총선에서 여야는 모두 '경제활성화'를 화두로 내세웠다. 정부도 총선 이후 경제살리기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그러나 여당인 새누리당이 과반 둑표에 실패하고, 1년 후 대선 등의 변수가 수두룩해 이런 계획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우선 정부는 총선결과에 상관없이 미뤄진 각종 경제정책 보따리를 풀어놓고, 경제살리기에 올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등 정치일정으로 미뤄진 주요 정책을 강력히 밀어붙여 경기흐름을 반전시킨다는 것이다. 

일차로 이달안에 가장 시급한 과제인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과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여부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또 새누리당이 총선 과정에서 내놓은 양적완화와 재정확대 정책 등 공약 등에 대해서도 실현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 입법이 지체된 각종 경제관련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성동구 금남시장에서 정호준 중구성동구을 후보와 서경선 중구성동구갑 후보에 대한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문제는 정치권이다. 현 19대 국회 회기가 5월29일로 만료되고, 4·13 총선이 끝나도 한달여가 남아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지만, 주요 쟁점 법안의 경우 20대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총선이 야권의 승리로 끝나, 20대 국회개원과 함께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려던 정부의 행보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오히려 야권이 경제민주화를 강력히 주장하고, 현 정부의 레임덕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커 정부정책도 힘이 빠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한 입장차이가 첨예해 국회 통과여부가 사실상 물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평가다.

이에 대해 산업계와 관련 부처에서는 노동개혁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의 경우 '일자리 만들기 법안'이어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서비스산업의 경우 제품과 서비스 결합, 정보통신기술(ICT)과 아이디어 융합, 산업간 융합 등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진화하는 추세지만, 유독 한국만 이런 흐름에서 동떨어진 상황이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 13일 서울 종로구 경기상고 개표소에서 개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지난달 한 토론회에서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융합서비스 및 신규사업 창출, 제품의 서비스화에 민관이 힘을 합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이 통과되면 신산업과 융합서비스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업계는 "금융보험업, 방송통신업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소규모 기업"이라며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중소서비스기업의 발전에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선화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비스산업 사업체의 85%가 소상공인이고, 산업과 고용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과당경쟁과 빈번한 창업·폐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노동개혁법안은 더 심각하다. 정부는 총선전부터 절박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개혁법안의 국회 통과를 절실히 호소했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청년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인 12.5%를 기록하고, 전체 실업률도 4.9%에 달한다는 정부발표에 대해 국회에 노동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 처리를 다시한번 촉구했다.

경총은 '최근 청년실업 및 일자리 상황에 대한 경영계 입장' 자료를 내고 "우리 노동시장이 심각한 상황에 이른 것은 세계경제 불안 등 대외요인과 함께 노동개혁·경제활성화 입법 지연 등 대내적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경총은 "현재 우리 기업은 경영난이 심화하는 가운데서도 올해 투자와 채용 규모를 유지하거나 소폭 늘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그러나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의 노력만으로 청년실업 등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1000만 서명운동본부는 지난 11일 여야 3당을 방문해 경제활성화 법안을 총선 이후 19대 국회의 남은 임기 또는 20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