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이후 ①] 20년 만에 3당 체제 본격 가동…한국정치 새로운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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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이 끝났다. 정치권을 비롯해 한국 사회가 이제부터 새로운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은 총선 결과에 따른 당 내부 분열을 시작으로 당권 경쟁 등으로 인해 본격적인 정계 개편이 예상되고 있다. 정치권의 이러한 부침은 산업, 금융, 사회 등 각 분야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총선에 가려졌던 각계의 목소리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무엇보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른 경제정책의 변화로 인해 산업과 금융계 등에 큰 소용돌이가 예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총선 후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진단하고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총선 후폭풍] 기획시리즈를 10회에 걸쳐 집중 보도할 계획이다. <편집자 주>


아주경제 주진 기자 = 일여다야(一與多野) 구도로 치러진 이번 20대 총선에서 국민의 당이 20석 이상을 확보해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성공함에 따라 20년 만에 3당 체제가 구축됐다.

3당 체제 구축으로 거대 양당의 독과점 구조가 깨져 향후 정치구도의 중대 변화가 예상된다. 여야 정계 개편과 함께 권력구조 개편을 견인할 개헌 논의도 불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988년 소선거제 도입 이후 선거를 통해 3당 체제가 구축된 것은 1996년 15대 총선이 마지막이다. 15대 총선은 신한국당 139석, 새정치국민회의 79석, 자유민주연합 50석을 나눠가지며 3당의 교섭단체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16~19대 총선까지 지난 20년간 국민들은 양대 정당 체제를 선택했다.

승자독식, 지역 패권주의로 요약되는 ‘1987년 체제’ 아래서 지난 20년 동안 거대 양당은 지역을 기반으로 ‘서로 나눠먹기식’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한국 정치를 비효율과 비생산이 난무하는 정쟁의 나락으로 빠뜨렸다. 그 결과 19대 국회는 민생을 팽개친 역대 최악 ‘불임국회’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안았다.

생산성과 효율성이 바닥을 친 국회에서 제3당인 국민의당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자임하며 국회선진화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 처리 등 정국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여당의 과반 의석 확보 실패로 여야 간 구도가 어느 때보다 더 팽팽해진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양당간 균형추로 여야 갈등을 해소하고 타협의 정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그래픽=아주경제 김효곤 기자]

그러나 야권이 분열된 속에서 제3당인 국민의당의 정체성이 애매할 경우 3당의 존립근거가 미약해 오히려 정당 정치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제3당인 국민의당이 불분명한 노선을 내세우거나 여야를 오가며 원칙없는 줄타기만 계속할 경우 ‘새누리당2중대’, ‘더민주2중대’라는 오명만을 떠안고 존재감이 떨어질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한편으로는 ‘야권의 심장부’인 호남에서 의미있는 의석수를 확보하며 제1야당인 더민주와 주도권 경쟁에 나선 국민의당을 진정한 의미의 제3당으로 보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인적 구성이나 지향하는 이념과 정체성도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야권 내부에선 주도권 쟁탈전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맏형론’을 내세운 더민주에 의해 '재통합론'이 불거질 수 있고, 국민의당이 외연을 더욱 확장하기 위한 전략으로 '국민의당 확장론', '제3지대 신당론' 등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4.13총선 이후 여야 정계개편 속도는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권력 쟁취를 위한 나눠먹기식 합종연횡이 아니라 보수와 진보정당, 합리적 중도개혁정당 등 최소한 3개 이상이 치열한 정책 경쟁을 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정당, 생산적 정치를 만드는 것이 한국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다양한 스펙트럼의 정당이 지역과 이념을 떠나 정책으로 서로 연합, 연립하며 경쟁하는 다당 정당 체제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제 한국 정치가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