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권 4조2775억원 발행…올해보다 5.2%↑

송언석 기재부 차관 "복권의 사회적인 책무를 더욱 강화"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더팔래스 호텔에서 열린 제99차 복권위원회를 주재, 회의 안건을 의결 하고 있다. [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기획재정부는 14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복권위원회를 열고 내년 총 4조2775억원어치의 복권을 발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발행하기로 한 규모(4조642억원)보다 5.2% 증가한 금액이다.

복권위원회는 경제 성장률 수준으로 복권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도 취약계층·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규 판매점을 증설하는 효과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행성 우려를 고려해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인 7.1%보다 낮게 정했다고 덧붙였다.

내년 예상 판매금액은 3조9737억원으로 전망했다.

발행규모 증가에 따라 복권 판매 수익금도 1조6266억원으로 전년보다 5.8%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복권위원회는 지난해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도 진행했다.

지난해 복권기금사업을 펼친 18개 기관, 100개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평균 점수는 73.0점으로 전년(72.8점)보다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00개 사업 중 '우수'는 14개, '보통' 60개, '미흡' 19개, '매우 미흡'이 7개였다.

전년보다 우수의 등급 비중은 1.1%포인트, 보통은 0.6%포인트 증가했고 미흡 이하는 2.8%포인트 감소했다.

사업별로 보면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과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이 우수사업으로 평가받았다.

미흡 이하 등급으로 평가된 사업(26개) 중 대부분인 20개는 지방자치단체가 맡은 사업으로 나타났다.

복권위원회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내년 복권기금지원사업 편성 시 예산 지원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송 차관은 "'복권발행규모 4조원 시대'가 본격화 됨에 따라 복권의 사회적인 책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라며 "이번 성과평가 결과 미흡사업은 구조조정해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우선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