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미방위 저격수’ 우상호, 20대 국회서 기본료 폐지 추진…與 동참 가능성↑

3선 고지에 오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우상호 선거캠프 제공 ]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이동통신 기본요금 폐지 움직임이 20대 국회 개원 직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대표적인 공약이었던 통신료 인하가 16년 만의 여소야대 정국 도래로 법안 통과 가능성에 청신호를 켠 것이다. 통신비 기본료 폐지는 19대 국회에서 생활비 경감 차원에서 추진됐던 정책 중 하나다. 

19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야당 간사인 우상호 더민주 의원은 15일 “기본료 폐지 법안이 정부 여당의 반대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20대 국회에 입성하면 반드시 기본료 폐지 법안을 먼저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4·13 총선에서 이성헌 새누리당 후보를 꺾고 3선 고지에 올랐다.

앞서 우 의원은 지난해 4월 기본료를 통신요금에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야당 소속 의원 14명과 공동 발의했다.

하지만 19대 임기 내 국회 본회의 소집이 불가능, 기존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우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 즉시 통신비 폐지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여당 내부도 통신비 인하에 동참할지 주목된다. 20대 총선에서 민심이반을 확인한 정부여당으로선 민생행보에 박차를 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부산 해운대을에서 당선된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 측은 “통신비는 주거비, 교육비와 함께 서민이 겪는 3대 부담”이라며 “20대 국회에서도 서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9대 국회에서 배 의원은 1만원 수준의 기본료를 4000∼5000원 수준으로 경감하는 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설비투자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요금인 기본료 취지를 고려해 최근 3년 내에 대규모 신규 설비투자를 한 경우에만 기본료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여당 내부에서도 통신비 경감 대책에 대한 목소리가 큰 만큼, 20대 국회에서는 통신비 완전 폐지나 절충안인 통신비 경감 등이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