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집행 쉽지 않은데…고집스런 정부의 3% 성장률

박근혜 정부 조기 레임덕 부담…20대 국회 설득도 미지수

정부 “한 달 남은 19대 국회에 총력” 배수의 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일(현지시간) 뉴욕 팔래스호텔에서 해외투자자, 글로벌 금융기관 이코노미스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국경제설명회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배군득·노승길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정책에 ‘여소야대’라는 큰 변수가 생겼다. 경제활성화에 갈 길 바쁜 정부로서는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경제성장률 3%대 달성도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다.

침체된 분위기를 환기시키지 않으면 그동안 심혈을 기울였던 각종 경제정책은 이번 정부에서 힘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무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당장 시급한 부분은 정부가 목표로 한 올해 경제성장률 3%대 달성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이미 국내외 경제전문기관들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대 중후반으로 전망하는 시점에서 정부만 유일하게 3%대를 고집하는 모습도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현재 상황만 본다면 정부의 경제성장률 3%대 달성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당장 경제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부분이 걸림돌이다. 하반기 경기부양 카드인 추가경정(추경) 예산도 지금 분위기에서는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총체적 난국을 해결할 만한 카드가 제한적이라는 것도 정부가 당혹스러운 이유다. 오는 21일 취임 100일을 맞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종일관 3%대 달성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국 경제설명회에서 “재정·통화정책 여력이 있고 투자·수출 활성화 대책과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올해 3%대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취임 초기 자신했던 것과 달리 최근 공식석상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를 염두 한 신중한 태도로 돌아섰다. 1분기 내놨던 개별소비세 인하 재연장 등 미니부양 카드가 예상보다 부진한 것도 태도 변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유 부총리가 취임 3주 만에 꺼내든 미니부양 카드는 1분기 재정 조기집행 금액을 21조원 이상 늘리고 승용차에 대한 5% 개별소비세를 3.5%로 내리는 조치를 오는 6월까지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그러나 유 부총리가 3%대 달성의 키포인트로 잡았던 투자와 수출은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연초 부진했던 전체 산업생산이 2월 들어 전월대비 0.8% 증가했지만 소비동향을 볼 수 있는 소매판매(-1.8%)와 설비투자(-6.8%)는 두 달째 하향곡선이다.

작년 1월부터 지속되고 있는 수출 감소는 이달까지 사상 최장기인 16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3.2%에서 2.7%로 0.5%포인트나 내리는 등 주요 기관 전망치 하향이 잇따랐다. IMF 전망치를 마지막으로 외부에서 올해 한국경제성장률 3%대를 예상하는 외부기관은 찾기 힘들어졌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 법안 통과를 하지 않는 정책에 집중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계획, 청소년·일자리 대책 등이 대표적 정책이다.

구조개혁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다음달 종료되는 19대 국회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유 부총리는 “4대 구조개혁 중 입법 없이 가능한 부분을 찾고 있다”며 “정치 상황이 새롭게 나타났지만 구조개혁 당위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른 생각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구조개혁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