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비대위원장에 추대된 원유철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원내 대표들이 18일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회동은 20대 총선 이후 처음으로 여야 지도부가 만나는데다 3당 체제로 출범하는 20대 국회의 미래상을 미리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많은 정치전문가들이 요구하는 3당 협치가능성도 엿볼 수 있을 전망이다.
여야 3당 원내 대표들은 18일 회동에서 계류법안 처리 협상 등에 나설 예정이지만, 그동안 여야간 쟁점 법안들이 대부분이어서 협상 전망은 밝지 않다.
특히 이번 회동에서는 원내교섭단체로 등록한 국민의당이 임시국회 개최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돼 주목되고 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선대위 해단식에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등 경제와 민생과 관련한 법안이 산적해 있다며 임시국회 소집을 제안한 바 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마포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 해단식 및 당선인 대회에서 임시국회 제안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남은 임기동안 노동개혁 4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여야 쟁점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임시국회 소집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20대 총선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입법에 대해 국민들이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한 만큼 20대 국회를 개원한 뒤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일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19대 임시국회 개최 여부는 새로운 캐스팅보트 역할을 맡은 국민의당의 결정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될 공산이 크다. 즉 20대 국회의 미래상을 미리 볼 수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원내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함에 따라 20대 국회에서는 국민의당의 협조가 꼭 필요한 상황이어서 국민의당 몸값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이 19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법안은 파견근로보보헙(파견법)을 포함한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그리고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이다. 새누리당은 이들 법안들이 경제살리기와 직결된 민생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외원회의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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