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93차 세계은행 개발위원회(WB DC) 공동선언문

◇ 세계경제

2016년에도 세계경제 성장은 계속 부진할 것이며, 수요약화, 금융시장 차입여건 악화, 무역 침체, 저유가, 자본흐름 변동성 등 하방위험이 지속되고 있음. 세계은행그룹(WBG)과 국제통화기금(IMF)은 고유 역할에 따라 이러한 위험들과 취약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저소득 국가의 채무지속성 체계를 점검해야함. 또한, WBG·IMF는 이들 국가들이 지속적이고 포용적인 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자문과 재정지원을 제공할 필요.

◇ 비전수립

변화하는 개발환경 하에 글로벌 개발기구로서 역량을 배가하기 위한 중장기 비전인 “Forward Look”수립에 대한 일련의 성과들을 높이 평가함. ‘16년 10월 연차총회에서 비전 수립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마련되기를 기대함. 이사회와 경영진은 세계은행그룹이 수원국의 다양한 개발수요에 대응하고 글로벌 이슈를 선도하며, 개발재원 확대, 민간부문과의 효과적 협력과 이를 위한 사업모델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하기를 기대. 또한, 기존재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포함하여 재무역량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함으로써, WBG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강제이주 대응

취약성과 분쟁으로 수백만의 강제이주자가 발생하였고, 강제이주 발생국가와 수용국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 WBG와 IMF는 인도적 지원기관과 함께 강제이주 당사자들의 취약성 완화, 수용국가의 충격완화, 강제이주 근본원인 해결 등에 대응할 것을 주문함. 또한, 국제사회가 취약한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이행할 것을 요청함. 강제이주를 수용하는 국가의 관대함을 높이 평가하나 이들을 지원하는 적절한 지원체계가 아직 부족한 상황임. 이슬람개발은행, UN 및 WBG가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을 위한 재원체계를 마련한 것을 환영하며, 위기대응 플랫폼 수립을 위한 중장기 차원 방안들을 마련해 주기를 요청함. 금년중 개최될 UN 주최 “세계 인도주의 정상회의(World Humanitarian Summit)”와 “난민대책 정상회의(Summit on Refugees)”에서 유익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 IDA-18차 재원보충
IDA는 최빈국 지원을 위한 가장 중요한 양허성 재원임. IDA 18차 재원보충이 전통공여국과 신흥공여국의 지원을 통해 최빈국 지원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향후 재원보충 회의기간을 통해 레버리지(차입자금 활용) 방안의 구체화를 기대함.

◇ 2030 개발의제
2015년에 합의한 2030 개발의제 이행을 위해 ’16년에는 본격적으로 관련 프로그램을 착수하였음. IMF, UN 및 WBG를 포함한 다자개발은행은 각각 고유역량을 활용하여 경제성장 침체, 민간자본 유입 감소의 배경 하에 개도국이 지속가능개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해야 함. 다자개발은행 간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성장 친화적인”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금융상품 개발을 지지함. WBG와 IMF는 특히 민간부문의 지원 유인, 국내재원동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아디스아바바 협의(Addis Ababa Action Agenda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의제 이행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를 바람

◇ 민간부문 지원

민간 부문은 개발목표 달성에 매우 중요함. 포용적인 일자리 창출은 공동번영의 핵심임. 세계은행그룹 내 모든 산하기관이 동 의제에 대하여 공조하기를 바람. 특히, 국제금융공사(IFC) 및 국제투자보증기구(MIGA)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에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기를 요청함. 그 노력에는 더 많은 재원동원, 보증제공, 중소기업 지원 등이 포함됨. IBRD, IFC, MIGA가 공조하여 수원국들이 개혁, 인프라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를 촉구함.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민간 차원의 투자를 촉진하고 현지 기업가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음.

◇ 양성평등

양성평등 달성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2030 개발의제 핵심임. WBG가 최근 양성평등 전략 개정안을 채택한 것을 환영하며 그 전략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기대함.

◇ 데이터기반 해결책 제공

WBG가 지속해서 국별·지역별·글로벌 차원의 실증 자료분석에 기반한 개발 해결책을 제공해야 함. WBG와 IMF는 사업운영 역량 강화, 맞춤형 역량 개발활동, 직원 인센티브 및 안전 보장, 혁신적인 금융상품과 재원 조달방안 등을 마련하여 취약·분쟁국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함.

◇ 전염병 대응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및 기타 기구와의 공조를 통해 수원국의 전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보건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WBG가 “전염병 긴급대응 기금(Pandemic Emergency Facility)”에 대한 준비사업을 마무리하고 전염병 위기관리보험에 대한 새로운 시장을 조성할 것을 촉구함.

◇ 기후변화 대응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설정한 것을 환영함. WBG가 최근 마련한 기후변화 액션플랜은 수원국 기반의 기후 대응형 정책 및 사업을 운영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연계하여 기후변화 리스크의 완화 및 적응을 위한 재정·기술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소규모ㆍ빈곤ㆍ취약국들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의 부정적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음. WB와 IMF에서 이들 국가의 복원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청함.

◇ 재난위기관리

재난위기관리 역량 강화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환영함. WBG가 센다이 강령(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의 원칙 등에 따라 재난위기 예방·대응을 위한 정책을 이행하고 특히, 군소국가를 위한 역량강화 사업 등을 지속 지원하기를 요청함. 향후 2년간 성과보고서를 통한 업데이트를 기대함.

◇ 환경·사회부문 세이프가드 현대화

WBG 경영진과 이사회가 ‘16년 8월까지 환경·사회부문 세이프가드 현대화 작업을 마무리하기를 기대함.

◇ 지분개혁 공식마련

지분개혁 공식 개정(Dynamic Formula)을 위한 초안보고서 제출을 환영하며 ‘16년 10월 연차총회까지 최종 합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작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당부함.

◇ 차기회의

차기 94차 개발위원회(Development Committee)는 2016년 10월 8일 개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