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역사교과서 금지법안 논란 클 듯

20대 국회서 국정역사교과서 금지법안 등 처리 시도 전망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총선에서 다수를 차지한 더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이 20대 국회에서 국정역사교과서 금지 법안 등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18일 더민주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 국정역사교과서 추진에 대한 반감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19대 국회에서는 새누리가 다수당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20대 국회에서 새로 법안을 발의해 국정역사교과서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야당이 발의한 국정교과서 관련 법안들은 6월 20대 국회가 들어서면 자동폐기돼 새로 발의해야 한다.

19대 국회에서는 여전히 새누리당이 다수여서 사실상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우선은 결의문 형식으로라도 국정역사교과서 반대를 압박할 예정이지만 강제성이 없어 의지를 밝히는 수준에서 그칠 전망이다.

지난해 수준에서 교과서 자체의 국정 발행을 금지하는 법안, 역사교과서의 국정 발행을 금지하는 법안, 장관 고시로 교과서를 발행하도록 하는 법안을 수정해 국회의 결정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 등이 20대 국회에서 개별적으로 발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서의 국정 발행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은 현재 초등학교 교과서의 경우에는 국정으로 발행하도록 돼 있어 현실성이 떨어져 법안 추진 과정에서 수정이 불가피하며 역사 교과서의 경우 국정 발행을 금지하거나 장관 고시로 국정 발행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을 무력화시키고 국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 등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야당의 힘으로 법이 통과되더라도 기존 추진하고 있는 중등 국정역사교과서의 개발을 정부가 당장 중단할지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근거가 없고 무력화된 시행령으로 추진하는 국정역사교과서의 즉각 개발 중단을 요구하겠지만, 정부는 기존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 개발하고 있는 교과서를 완성하고 배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

국사편찬위의 국정역사교과서 초안은 6월이면 나오고 수정 등을 거쳐 11월 웹 전시를 통해 공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전에 개발 중단을 놓고 정치권에서부터 뜨거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야당이 다수가 된 국회에서부터 국정역사교과서 개발 중단 압력이 커지면서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에 가해지는 압박도 간단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와 편찬위, 청와대가 국정역사교과서 개발에서 쉽게 물러서지는 않겠지만 총선에서 독선적인 정부 운영에 대해 비판적인 민심이 드러난 만큼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으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예정대로 2018년 중고등학교에 배포될 수 있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중등 역사 교과서 국정 발행이 결국 무산되는 경우에는 검정 발행으로 전환해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다시 개발하고 정부의 검정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