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농어촌]이재욱 농관원장 "시장개방, 농산물 수출 기회로 삼아야"

이재욱 원장[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시장 개방은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농산물 수출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재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이 1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내던진 첫 일성이다. 이 원장은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장개방은 농업분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도 "제대로 관리된 국내산 농산물의 경우, 넓혀진 해외 시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농산물 수출을 위해 '원산지증빙서류'와 '수입국별 안전기준에 적합한 농산물 생산'이라는 조건이 있다"며 "농관원은 농업인의 농산물 수출편의를 위해 관세청과 농산물 원산지 증명 간소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산물 수출시, 농관원에서 발행하는 농산물인증(등록)서를 원산지증빙서류로 대체해 수출 농업인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농업인은 수출 1건당 원산지증빙서류 준비를 위한 최소 40시간, 50만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농관원은 또 수출 농업인이 수입국별 안전기준에 맞는 농산물 생산지원을 위해 전국 120개 기관에 '수출농산물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맞춤형 안전성 교육과 안전성분석 및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 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등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며 "수출 농산물 안전성분석을 지원해 우리 농산물의 수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재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과의 일문일답 내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식품부 소속기관이다. 국민의 농식품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 관리한다. 

조직은 본원과 시험연구소, 전국 도 단위에 9개 지원과 시군단위 109개 사무소가 있다. 2500여명의 전문인력이 일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농식품 원산지관리 △농산물 안전성관리 △친환경농산물 인증관리 △농산물우수관리(GAP) 등이다.

특히 농식품 안전성과 품질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지원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 △직접지불제도 △면세유류관리 등의 역할도 수행한다.

◆농관원의 사법경찰관 제도는?

원산지 위반자의 지능화·상습화에 따라 1998년 8월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를 도입했다. 4월 현재 1100명이 단속·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5개 법률에서 규정한 원산지, 양곡, 인삼, 친환경인증, 안전성조사, 유기식품 등 11개 업무에 대한 단속·수사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올해부터 원산지 등 농식품 부정유통방지를 위해 대량 소비지인 특별시, 광역시 및 주요 도시에 기동단속반을 기존 140명에서 166명으로 확대 편성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주(主)소비지인 서울에 분소(동대문구)를 설치해 기동단속반 8명을 배치했다.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 등 단속, 수사업무를 전담하는 기동단속반(166명) △원산지, 양곡업무를 담당하는 일반단속반(102명) △기동단속반과 일반단속반의 업무지원 및 교육, 홍보 등 행정지원을 담당하는 지원단속반(832명)으로 운용된다. 

◆원산지 등 위반 사례는?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의 지속적인 단속·계도에도 소비자의 국내산 선호심리,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차이 등으로 위반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소비자가 국내산을 선호하는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과 외국산과 국내산 가격이 두배이상 차이나는 배추김치, 쌀 등에서 주로 적발되고 있다.

지난해 원산지 거짓표시 3242건, 미표시 1740건 등 총 4982건을 적발했다. 품목별로 돼지고기가 1191건(23.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배추김치 1140건(22.9%), 쇠고기 581건(11.7), 쌀 270건(5.4), 닭고기 173건(3.5) 순이다. 이들 상위 5품목은 전체 건수 가운데 67.2%를 차지했다.

국내산에 수입산을 혼합하거나 수입산끼리 혼합한 뒤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것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과, 배처럼 일부 과일류와 쇠고기는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지역 특산품으로 표시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다. 거짓표시는 중국산 984건(30.3%), 미국산 385건(11.9%), 호주산 120건(3.7%), 칠레산 69건(2.1), 멕시코산 54건(1.7%) 순이다. 

업주가 고용한 종업원이 노점상에서 수입산 잡곡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업자, 수입쌀과 국산쌀을 혼합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종교시설에 판매하는 유통업체 등이 적발됐다. 

최근에는 온라인에서도 원산지 위반사례가 늘고 있다. 소셜커머스 등 통신판매시 소비자가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면서 원산지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한 정책은?

올바른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1994년부터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했다. 그간 단속과 지도를 병행한 결과, 원산지표시율이 96.6%에 달하는 등 제도가 정착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수입산과 국내산 농산물의 가격차이가 크고, 국내산 선호심리 및 원산지 식별이 어려운 점 등을 악용해 원산지 부정유통 수법이 대형화, 조직화되고 있다.  

농관원은 이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도개선, 단속강화, 교육·홍보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농수산물 가공품 원료, 배달앱에서의 조리음식 등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농수산물가공품 원료의 원산지 표시강화 등 제도를 개선했다. 

또 원산지 부정유통이 많이 발생하는 설·추석·김장철 등에 정기단속을 실시하고, 수도권 지역에 기동단속반을 집중 배치해 검·경찰 등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원산지표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전통시장의 원산지표시 제고를 위해 전통시장별 전담명예감시원을 지정하고, 상인회와 함께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열 경찰이 도둑 한명 못 잡는다'는 말처럼 원산지 부정유통을 막는데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원산지표시가 의심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화 또는 인터넷 누리집으로 신고해야 한다. 국민의 많은 관심이 부정유통 차단에 힘이 될 것이다.

◆농산물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농관원에서는 국내산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 등 유해물질 조사를 실시, 기준을 초과하는 부적합품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예방차원의 안전관리를 수행한다.

생산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출하연기, 용도전환 및 폐기조치를 취해 시중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판매단계에서는 시·군·구 등 지자체에서 회수 및 폐기조치 하도록 통보하고,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를 추적해 생산단계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는 중점관리 대상자로 구분해 농약 안전사용기준 등 교육을 실시하고, 다음연도 안전성 조사 우선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특별관리하고 있다. 

◆유기농 등 친환경 인증 업무는?

농관원은 환경보전이나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맞춰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다.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장비를 갖춘 전문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인증기관에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목적은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유기농산물이나 무농약농산물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환경보전 기능이 가장 큰 유기농산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토양의 생물다양성 증진과 유기물함량 등의 지력 회복을 위한 윤작과 토양관리를 실천해야 한다. 또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3년 이상 관리돼야 한다. 

무농약재배는 일반적인 농업에서 유기농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간단계다. 지력 회복을 위한 토양관리를 실천하고,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서 화학비료는 권장되는 시비량의 3분의1 이하로 사용토록 관리하고 있다.

그간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증제도를 개선하고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한 결과, 인증기준 위반사항이 크게 감소됐다. 지난해 인증 취소 건수만 3223건으로 확인됐다.

◆친환경 농가의 경제적 소득은?

최근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은 관행재배에 비해 생산량은 감소한 반면, 가격은 1.2~1.5배 이상 높게 거래되고 있다. 

단 친환경 인증농가의 소득수준은 관행농업 대비 73∼97% 수준이다. 순수익은 19∼87% 정도로 품목별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사과의 순수익은 87.1%로 높은 반면, 마늘은 30.7%이다. 

소비자들은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는 이유로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70.1%로 먹거리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다. 반면 친환경농산물의 구매시 애로사항으로 ‘가격이 비싸서’로 응답한 소비자가 74.3%다. 

소득과 관계없이 환경과 건강을 생각하는 신념으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이 많이 있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인증관리와 함께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