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지진] 증세, 선거, TPP 모두 뒤로…지진에 멈춰선 일본

[사진=AP/연합] 일본 경찰들이 18일 구마모토 현의 미나미아소 산사태 지역에서 생존자를 찾기 위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 10명 사람이 여전히 실종된 상황이다.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구마모토 지역을 덮친 지진피해로 일본의 주요 정책들이 모두 '일단 대기' 상태에 멈춰섰다. 이번 재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아베 신조 정권의 지지율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각종 현안 처리에 최대한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19일 보도했다. 

일단 현재 일본 정부와 여당 내에서는 2017년 4월로 예정된 소비증세를 연기해야​​한다고 압력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안그래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 만큼 소비 증세를 연기해도 무리가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19일 전했다. 예정대로 증세를 요구했던 공명당 간부도 "지진이 증세시기 판단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밝혔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이날 전했다. 

대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만큼, 주민의 피난이나 복구작업이 장기화되면서 기업의 생산·물류 등에 큰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다. 경기는 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소비세율 인상까지 겹칠 경우 경제에 상당히 타격이 갈 수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편 예정대로 증세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증세를 요구하는 경제부처에서는 이번 구마모토 지진이 2011년의 후쿠시마 지진과는 규모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다음달 18일에 공표하는 1분기 국내총생산 (GDP) 속보치를 보고 (증세시기를) 판단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전했다. 여기에는 지진의 영향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정치적 판단에 따라 소비세 증세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AP] 일본 규슈(九州) 지역을 뒤흔든 연쇄 강진이 갈길 바쁜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에도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올해 들어 침체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지진의 여파로 공장가동 중단이 잇따르고 관광산업이 얼어붙으면서 수출과 내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은 18일 구마모토현 마시키에서 자원 봉사자들이 강진 이재민들에게 제공할 식품과 음료수들을 준비하는 모습. 
 

뿐만아니라 7월로 예정되어 있는 선거도 연기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자민당·공명당 내부에서 당장은 선거를 치를 상황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1995년 1월에 발생한 한신 대지진과 2011 년 3월에 발생한 후쿠시마 대지진 당시에 각각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었지만, 피해 지역은 모두 특례법으로 연기한 바 있다. 

TPP 승인안 역시 표류하고 있다. 18일 일본 국회는 예정대로 TPP 특별위원회를 열었지만, 민진당 등 야당은 "심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심의 연기를 요청했다.  질문 역시 지진 복구 정책 위주로 나왔다. 신중하기는 여당 쪽도 마찬가지다. 공명당은 18일 "TPP도 중요하지만 재해대응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