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한국호는 어디로]물 건너 간 '양적완화' 대신 한은 금리 인하 압박?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통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제20대 국회의원 총선 이후 여당이 핵심 공약으로 내건 '한국형 양적완화'는 실현 가능성이 낮아졌다. 하지만 한국 경제에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우려로 경기 부양을 위해 적극적으로 통화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한국은행 역할론'에 대한 요구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금리 인하를 놓고 한은에 대한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한국판 양적완화' 무산… 기댈 곳은 '기준금리'뿐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이 총선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야권이 여권보다 비대해진 상황에서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사실상 기준금리 인하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총선 결과가 '여소야대'로 나타남에 따라 한국은행법 개정이 필요한 '한국판 양적완화'가 추진 동력을 잃었다. 당초 여당은 한은법 개정을 통해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채권, 주택담보대출증권 등을 사들이고 이를 통해 공급한 자금을 활용해 기업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지원토록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여당이 선거에서 패하면서 원래 의도대로 정책 추진이 힘들어진 상황이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역시 야당의 동의 없이는 집행이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국회를 거치지 않고 시중에 돈을 풀 수 있는 방법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낮추는 방법밖에 없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야권이 비대해지면서 여당이 주장한 한국판 양적완화나 추경 편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졌다"며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쓸 수 있는 카드는 기준금리 인하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 경제성장률 전망 하락… '한국은행 역할론' 목소리 높아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두워지고 있다는 점도 한은 역할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은이 이날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을 비롯해 다수의 국내외 기관들이 잇따라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을 2%대로 낮추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지표가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수출이 여전히 부진하고 내수 소비 및 투자 회복 역시 불투명해 실물 경제가 개선될지 낙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한은이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 회복 지원에 나서주길 바라는 눈치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국 경제 설명회(IR)에서 "현재 1.5%인 한국의 기준금리가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며 금리 인하 필요성을 애둘러 표현하기도 했다.

◆ 한은, 양적완화·기준금리 인하 모두 부정적

다만 한은은 여전히 통화정책을 운용하는데 신중을 기하고 있다. 국내외 경제 상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정책 여력을 아껴둬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금리 수준이) 인하 여지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통화정책은 효과를 볼 수 있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은 구조적 요인이 크기 때문에 구조조정 정책과 같이 가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적완화에 대해서는 "금리, 통화량 조절, 대출 정책 등 현재 수단으로도 구조조정 문제에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서 "한은이 구조조정을 지원하더라도 법 테두리에서,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 안에서 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통화정책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예전같지 않다는 점도 섣불리 금리 인하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해외에서는 일본은행이 마이너스금리를 도입했지만 엔화가치가 오히려 상승하는 등 부작용만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통화완화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유럽중앙은행(ECB)도 효과가 없어 추가적인 완화정책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다음달부터 합류하는 신임 금통위원 상당수가 정부 또는 유관 기관 소속으로 금통위 내부에서 기류 변화가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특히 이들 대부분이 성장을 중시하는 비둘기파 성향으로 보여 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