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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로스쿨 부정 입학 대법관 자녀 공개해야"...정보공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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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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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전·현직 대법관의 자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을 지원하면서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신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기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변호사들이 교육부에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변호사 133명은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된 대법관이 누구인지, 자녀가 다니는 로스쿨이 어디인지를 밝히라는 정보공개를 교육부에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교육부는 로스쿨 입시 불공정 의혹을 전수 조사했다.

이들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법조인 선발의 공정성'이란 공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공개를 거부한다면 즉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법조계에선 이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대법관의 이름 등이 오르내리고 있다. 일각에선 고위 검찰 출신 변호사도 언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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