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부정 논란에 로스쿨 전수조사 결과 주목

교육부 지난달 전수조사 마치고 분석 중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부정 의혹이 제기되면서 전수결과 발표가 주목되고 있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로스쿨에 대한 전수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분석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수 조사를 마치고 이달까지 분석을 마칠 예정”이라며 “차후 분석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전수 조사 과정에서 일부 입학, 면접 자료 등을 제출받아 분석중이다.

일부 로스쿨에서 면접 등 입학과정에서 부모 직업을 밝히는 등의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수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날지 주목되고 있다.

교육부는 아직까지 분석중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직까지는 입학 부정으로 결론을 내릴 만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로스쿨 입학부정 의혹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변호사 133명은 이날 교육부를 상대로 로스쿨 입시 전수조사 결과 불공정 입학 의심사례로 적발된 전현직 대법관의 자녀와 관련해 해당 대법관과 해당 로스쿨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이들은 전·현직 대법관의 자녀가 로스쿨에 지원하면서 자기소개서에 부모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였다면 이는 법조인 선발의 공정성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대법관이 누구인지 반드시 공개돼야 하고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부가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즉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로스쿨은 이같은 의혹 제기에 발끈하고 있다.

로스쿨협의회는 교육부가 부정입학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로스쿨별로 20~30건 보유하고 대법관 자녀 등 부모 신분을 드러낸 자기소개서를 다수 확보하고 있다고 알려진 데 대해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은 법규정에 맞게 입학전형 계획을 수립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협의회는 교육부 로스쿨 선발 관련 실태점검 목적이 운영 현황 및 입학 전형 실태를 파악해 보다 나은 입학전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질 관리를 도모하는데 있는 것으로 교육부가 추출해 복사한 문건이 부정사례 적발 문건이 아닌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로스쿨제도개선종합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으로 이번 전수조사 결과도 반영이 될 예정이다.

개선방안에는 면접 등 정성평가보다는 객관화된 시험 성적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방침이다.

등록금을 15% 인하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지만 교육부는 등록금 인하 대신 장학금을 축소하겠다는 협의회측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방침으로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