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정책 일몰제 농정분야 시작으로 축제·보조사업 등으로 확대 시행

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당진시가 올해 행·재정적 비효율을 초래하거나 효과가 미비한 사업 등을 과감히 폐지하는 정책 일몰제를 추진한다.

시는 농정분야에 대한 일몰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최근 5년 동안 각 부서와 산하기관에서 추진한 사업 중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축제와 보조사업, 대규모 개발사업, 장기간 미착수 사업 및 시대적 변화로 인해 사업효과 달성이 어려운 사업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농정분야의 일몰제 대상 사업은 농업정책과 및 농업기술센터의 농정분야와 항만수산과의 수산분야 축산과의 축산분야 사업 중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추진된 모든 사업이 해당된다.

시는 농정분야의 일몰 평가 해당사업에 대해 내달 말까지 단위사업별 성과 분석을 완료한 뒤 사업별 일몰제 도입 강도를 측정해 일몰제 도입 방식을 결정하고 향후 부서별 일몰사업 추진 간담회와 정책일몰 심의위원회를 통해 일몰 대상사업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정책 일몰제란 이미 사업 목적을 완료해 더 이상 사업 추진이 의미가 없거나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한 사업, 국도비 지원 감소로 시비 부담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사업 등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