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금융권 성과주의에 대한 우려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성과주의 도입을 위한 금융권 노사의 협상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금까지는 임금 인상폭이 최대 이슈였지만 올해에는 성과주의 도입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러나 지난 14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사측인 금융사용자협의회의 2차 산별중앙교섭도 무산된 후 금융공기업을 중심으로 노사는 얼굴을 맞대지 못하고 있다.

성과주의 도입 선봉장에 있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말을 빌리면 성과주의 도입은 단순히 임금을 깎는 게 아니라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일을 안 하는 일명 '무임승차자'에게는 페널티를 주자는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 취재차 만났던 사측 고위관계자들은 성과주의 도입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우리나라 노조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1980년대 성장기에는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조가 반드시 필요했고, 권익 신장에도 기여한 게 사실이지만 최근의 노조는 이익집단으로 변질됐다는 게 공통적인 발언이다. 일을 못하거나 안 하는 직원은 과감히 잘라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만났던 취재원들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현재 금융권에 도입하려는 성과주의가 구조조정 도구로만 사용되는 게 더 우려된다. 성과주의 도입을 생산성 및 수익성 향상을 위한 도구가 아닌 구조조정 도구로만 인식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어떠한 정책이나 제도가 의도와 달리 변질되는 케이스는 지금까지도 충분히 경험해왔다. 고용 안정을 위해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고용 안정보다는 희망퇴직 창구 중의 하나로 전락한 것처럼 성과주의 역시 변질되지 않도록 노사의 공감대와 이해가 필요하다. 물론 이 과정에서 사측과 노조는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라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성과주의에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