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기고] 간호와 간병을 한꺼번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진장애 과장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진장애 과장]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우리나라 간병은 외국과 달리 제도적으로 지원되지 않아 환자의 보호자가 간병하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등 사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어왔다. 그러다가 2013년에 와서야 건보공단이 포괄간호서비스라는 이름으로 간호와 간병을 포괄하는 서비스를 시범실시하게 된다.

지금은 어떤가? 우선 명칭이‘포괄간호서비스’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바뀌었다. 이 명칭은 지난 해 12월, 의료법 제4조 2항을 신설하여 법에 담았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면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병원 인력에 의해 간호와 간병까지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간호와 간병이 따로 국밥인 나라는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와 대만 밖에 없다. 작년 메르스 사태 때 감염의 문제가 심각했던 사실을 상기해 보면 아찔하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우리공단을 주축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도 건강보험 제도화 기반을 구축하고 사업 조기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 통계를 보면 2014년에는 28개 병원이 참여하였으나 올해 3월 말 기준 134개 병원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하고 있다.

요양기관이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난관이 없을 수 없다. 우선 사업수행에 필요한 간호사를 충원해야 하고, 시설 및 장비도 보완해야 하는 등 기반조성이 만만치 않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먼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병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귀가 솔깃해진다.

우선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간호 인력이 안정되었으며, 입원 서비스의 질이 제고되는 등 긍정적 측면이 더 많은 제도라는 것이다. 첫 시행에 1개 병동만 참여한 병원들이 참여 병동을 늘려나가는 것만 봐도 이 제도는 환자, 보호자, 병원, 간호사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임에 틀림없다.

세간에 이미 발표된 언론 기사에 의하면 이 사업에서 필요로 하는 구성원들 모두가 아직은 반신반의하고 있기는 하다. 병원 경영자는 간호사 충원의 어려움과 통합서비스 수가의 현실성 문제를, 채용 간호사는 임금은 그대로인데 일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불만을 토로한다. 반면 환자와 보호자는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며, 간호과 학생들은 원하는 병원에 취업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는다.

시스템 참여를 희망하는 병원은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간호간병서비스병동 입원료 산정 및 지정을 위한 제반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올해 안에 이 사업에 참여할 경우 시설개선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 그 규모는 병상 당 1백만원이며, 민간병원은 최대 5천만원, 공공병원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018년부터는 모든 병원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해야 하는 만큼 요양기관들의 참여가 속속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