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장관 취임 100일]“드론, 스마트카, 신재생에너지 등 신사업분야 규제 줄이겠다”

“전기차 관련 규제, R&D 및 인력 수급 계획 등 5월 공개”

주형환 산업통상부장관이 21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그는 하루 전날인 20일 기자들을 만나 "드론, 스마트카,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다양한 에너지신산업을 실질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는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공지능(AI) 등 신산업분야를 육성하고 드론, 스마트카, 신재생에너지 등에서 규제완화를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 장관은 AI분야에서 선진기술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R&D)를 활용해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기술을 당장 쫓아가기는 어렵다”며 “R&D 투자를 통해 수요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또 “R&D와 규제완화가 한번에 가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드론, 스마트카 등의 분야에서 R&D와 제품 개발이 동시에 이뤄져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 신사업과 관련해서도 과감한 해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고했다. 그는 앞서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 완화 시도와 지원제도를 보강했지만, 더욱 과감한 조치를 취할 뜻을 내비쳤다.

주 장관은 “에너지 혁신과 관련,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며 “에너지 신산업과 연계된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전력프로슈머,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에너지 신산업을 실질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는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관련 대책이 나오는 구체적인 시기도 공개했다. 주 장관은 “에너지 신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6월 안에 발표하겠다”며 “전기차 관련 규제, R&D 및 인력 수급 계획 등이 5월 중으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주 장관은 “전력, 석유, 가스 등 에너지원별로 새로운 에너지분야의 혁신같은 것들을 촉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며 “전력 같은 경우 대규모 수요자는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석유나 가스의 경우 시장진입 및 영업활동 관련 규제를 푸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수출에 대해서는 당분간 마이너스는 이어지겠지만, 낙폭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주 장관은 “4월에도 조업 일수가 하루 줄어 어렵지만 3월에 한자리수 낙폭으로 줄였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며 “당분간은 마이너스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낙폭은 서서히 줄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구조조정 등 업종별 재편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주 장관은 “철강 등 업종별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보고서를 만들어 대기업 경영진이나 채권단에 제공할 것”이라며 “철강협회는 늦어도 이달 안에 컨설팅 업체를 선정해 철강업종 공급과잉 관련 보고서 작성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