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사비 거품막아 혈세낭비 차단'

중앙정부 표준폼셈 강요 제2의 4대강

전국 최초 건설공사 세부내역 투명공개 눈길

[사진제공=성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21일 전국 최초로 건설공사 내역을 투명공개하기로 해 주목된다.

현재 타 지자체는 건설공사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반면 이처럼 건설공사 세부내역을 상세하게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건 전국 최초다.

시는 이달부터 10억원 이상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항목은 설계내역서를 비롯,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 대비표, 설계변경 내역 등 상세항목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시에서 만드는 각종 공공건물이나 도로 등이 어떻게 설계됐고 각각의 건축, 토목,  조경공사 등에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누구나 바로 확인 할 수 있어,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공공건설 공사 내역이 공개될 경우, 민간공사와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공건설 공사시 지적돼온 부풀리기 설계여부가 투명해 질 전망이다.

이날 김남준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은 부정부패 안하고, 예산낭비 없애고, 세금탈루를 철저히 막고 있다”면서 “한푼의 세금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공공건설 공사 가격이 합리적으로 형성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하지만 안타깝게도 공사비 거품을 바로 잡으려는 성남의 노력에도 불구, 중앙정부는 여전히 비싼 공사비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고질적인 공공공사비 부풀리기 관행을 뿌리뽑는 환경을 만드는데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시장거래가격 보다 비싼 '표준폼셈' 방식으로 건설공사비를 산정하도록 하는 건 토목건설 예산낭비를 강요하는 제2의 4대강일 뿐”이라며 '중앙정부가 성남시 건설공사 내역 투명공개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