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주택금융공사 사장 "한국판 양적완화? 현재 제도로도 충분"

[사진=주택금융공사 제공]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김재천 주택금융공사 사장이 내집연금 3종 세트를 통해 주택연금이 활성화되면 경기 부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제도만으로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재천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택연금을 통해 고정자산을 현금화시켜 유동성을 확보해주면 고령층도 소비에 나설 수 있다"면서 "노후 안정뿐만 아니라 내수 소비에 도움을 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는 '내집연금 3종 세트'가 오는 25일 출시된다. 이번에 선보이는 주택연금 3종 세트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우대형 주택연금 등이 있다.

김 사장은 "주택연금이 활성화되면 기존 20%에 불과한 소득대체율(연금을 받을 때의 금액이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어느 정도의 비율인지 나타낸 지표)이 적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40%까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노후 안정뿐만 아니라 노후 소비 생활에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을 매입하는 내용의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수 없어 답변이 어렵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다만 "중앙은행이 MBS 발행과 관련해 해줄 수 있는 일은 많다"면서 "현재 MBS가 한은의 환매조건부채권(RP) 대상 증권으로 지정돼 있는데 아직 거래된 적은 없지만 이것이 활성화되면 MBS 유통 시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은은 시중의 통화량과 금리를 조절하기 위해 공개시장조작(공개시장운영)을 펼치는데 단기 유동성 조절을 위해서는 주로 국채를 담보로 한 RP 거래를 활용한다. MBS를 담보자산으로 한 RP 거래가 활성화되면 MBS 유통 시장이 활성화되고 이는 MBS 발행 금리 인하로 이어져 일반 국민이 이용하는 보금자리론의 금리 인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직원들이 성과주의를 받아들이려면 먼저 개인별 성과 평가 자체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동안 승진을 앞둔 고참에게 점수를 많이 준다든지 개인적인 인연에 따라 평가가 좌우된다든지 하는 불합리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과주의 확산에 따른 혜택을 설명해 직원들의 이해도는 높아졌지만 결국 이 문제는 노사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아직은 불투명한 측면이 많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