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준비생들 로스쿨 입시 전수조사 결과 공개 요구

교육부 앞에서 사시폐지 철회 촉구 시위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회원들이 21일 교육부 앞에서 전수조사 결과 공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사시 준비생들이 교육부의 로스쿨 입시 전수조사 결과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회원들은 21일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로스쿨 입시 전수조사 결과 공개와 사시폐지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교육부의 로스쿨 입시 관련 전수조사에서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직업을 노출하는 등 불공정 입학이 의심되는 사례가 각 로스쿨마다 20~30건씩 발각됐다고 알려지고 있다며 로스쿨의 존재 의의가 기득권층의 신분 대물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회원들은 전수조사 결과 그간 제기된 의혹들이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교육부가 미루고 있다며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결과를 숨김없이 발표하고 로스쿨 제도 유지, 또는 폐지는 국민 여론에 따라야 한다며 교육부가 할 일은 로스쿨에 대한 관리감독으로 사시존폐는 법무부 소관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