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안개취약구간 관리 허술…졸음쉼터 진출입로 짧아 사고 위험 높아

감사원 고속도로 안전관리 실태 감사결과 공개… '주먹구구'식 위챡구간 선정, 안전시설은 '부실'

안개 가득한 인천 공항고속도로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주진 기자 =고속도로 안개취약구간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고, 고속도로 졸음쉼터 진출입로가 짧아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고속도로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정거리 25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연 30일 이상 발생하거나 안개로 대형 사고가 발생한 구간을 안개취약구간으로 관리하고 있다. 현재 안개취약구간은 16개 구간 169㎞다.

그렇지만 한국도로공사는 객관적인 자료가 아닌 담당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안개발생일수 등을 추정해 안개취약구간을 설정했고, 그 결과 5개 구간은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안개취약구간으로 지정됐고, 1개 구간은 안개취약구간으로 지정해야 하는데 누락이 됐다.

안개취약구간의 도로안전시설도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았다.

16개 구간 가운데 13개 구간에는 안개관측장비인 시정계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도로안개등이 없는 구간도 10개에 달했다. 도로에 요철포장이 돼 있지 않은 지역은 2개, 안개주의 안내 표지가 없는 구간도 5개에 달했다.

통영대전고속도로 하남 방향 구간의 경우에는 안개취약구간이 끝나는 지점에 안개주의 표지판을 설치하기도 했다.

설해취약구간 지정에도 문제가 많았다.

고속도로 재난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3％ 이상 경사가 1㎞ 이상인 고속도로 구간 가운데 3년간 연평균 강설량이 10㎝ 이상이고 강설일수가 10일 이상인 구간을 설해취약구간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감사원이 중부내륙고속도로 등 4개 고속도로를 표본 조사한 결과 강설일수가 4일에 불과한 경남 함안군 창원 방향 중부내륙고속도로 구간은 설해취약구간으로 지정돼 있고, 경사가 4％이고, 연평균 강설량이 90㎝에 달하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일부 구간은 설해취약구간으로 지정돼 있지 않았다.

감사원은 또 2015년 11월 현재 179개의 고속도로 졸음쉼터에 진출입로가 짧아 사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는 졸음쉼터 진출입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179개 졸음쉼터 가운데 128개의 진출입로가 버스정류장 기준인 감속차로 200ｍ, 가속차로 220ｍ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1년∼2014년 졸음쉼터에서 5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승용차와 화물차의 감속·가속거리가 길고, 졸음쉼터의 경우 교통량이 많은 만큼 버스정류장보다 졸음쉼터 변속차로를 더 길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주변 산에서의 낙석 등을 막기 위해 비탈면 점검로를 만들어 수시로 관리해야 하는데 20m 이상 비탈면 3천868개 가운데 57.5％인 2천226개에는 점검로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특히 전문기관 점검에서는 총 5개 고속도로 구간에 대해 낙석의 위험이 있어서 보수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자체 점검에서는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