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기능조정·성과연봉제 도입 박차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는 공공기관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 기능을 재조정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6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에너지, 환경, 교육 등 3대 분야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각 공공기관의 비슷하거나 중복된 사업을 하나로 합치고 민간부문이 더 잘 수행하는 업무를 이양해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개 분야 87개 기관의 기능조정을 진행해 인력 5700명과 관련 예산 7조6000억원을 핵심기능에 재배치한 바 있다.

올해에는 한국전력, 발전 5사, 한국수력원자력, 환경공단, 환경산업기술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63개 기관이 점검 대상에 오른다.

정부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간부직 직원에게만 적용되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4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하는 권고안을 지난 1월 발표하고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추진해왔다.

권고안에 따르면 30개 공기업은 상반기, 90개 준정부기관은 12월 말까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각 기관이 성과연봉제를 일찍 도입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 중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공기업의 경우 기본월봉의 50%, 준정부기관에 기본월봉의 20%를 조기 이행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경영평가에도 가점을 주기로 했다.

21일 기준으로 한국마사회 등 6개 기관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조기이행을 확정했고 방송광고진흥공사 등 10개 기관은 노사합의나 직원 동의를 완료했다. 이들 10개 기관은 이달 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조기이행한다.

정부가 재정전략회의에서 공공부문 개혁을 강조한 것은 공공부문을 포함한 4대 개혁이 중장기 재정위험에 선제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성과연봉제 조기이행 기관에 인센티브를 추가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모든 조기 도입 기관에 인센티브를 줄지, 성과연봉제 조기이행 과정이 좀 더 우수한 기관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줄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