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지방재정개혁 명백한 탄압이자 훼손'

[사진=이재명 성남시장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22일 발표한 중앙정부의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발끈하며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이날 이 시장은 “중앙정부의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은 명백한 지방자치 탄압이자 훼손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면서 “중앙정부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지 하향 평준화 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는 중앙정부가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한 자리에서 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을 조정하고, 시군 몫의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도 도세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성남시 등의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조정교부금이 삭감되고 지방소득세 징수권한 일부도 박탈된다는 의미로 당연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다.

시는 중앙정부의 연이은 지방재정 압박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마찰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중앙정부는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복지 정책에 대한 ‘재정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지난해 12월 개정해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시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은 지방자치를 침해하는 불법이라고 판단,  지난해  12월 17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