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수술 무서워 안하면 죽음…구조조정 반드시 필요"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스웨덴식 재정·복지·성장 선순환 알려나가야"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6 국가재정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수술이 무섭다고 안하고 있다가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으므로 구조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16 재정전략회의'에서 국무위원 및 출연연구기관 연구원 등과 토론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실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에 따라 발생하는 실업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재취업 훈련 등 복지대책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전직할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신산업 육성과 규제완화, 노동개혁 등을 같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 등이 신산업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을 터줄 수 있고, 파견법은 자영업자와 장년층에게 일자리를 주는 대책인 동시에 뿌리산업 등의 구인난을 해소하는 중소기업 대책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스웨덴은 재정, 복지, 성장이 선순환되는 좋은 모델로서 이를 분석하고 검토해 국민들에게 잘 알려야 한다"면서 "복지포퓰리즘이 아닌 직업훈련, 구직지원 등 복지제도를 통해 구조조정을 지원한 좋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택연금,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예와 같이 경제정책은 복지정책과 같고, 효율적·생산적·미래지향적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실업급여, 파견 확대 등이 모두 구조조정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노동개혁 4법이 한꺼번에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세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런 측면에서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활성화 및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일자리사업 개편방향과 관련해 "정부가 해야 할 일과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 정부는 정보제공과 인프라, 생태계 조성 등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일자리사업도 이러한 관점에서 심층평가를 실시해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사회보험 개혁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쉽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공무원 연금보전금이 매일 80억원이 나가고 있고 이를 개혁하지 않으면 2016년부터 100억원이 나간다고 설명을 드리니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일부 재원을 분리해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