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사업 원점 재검토 수요자 중심 개편…고용복지+센터 확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일자리 사업을 원점 재검토해 수요자 중심으로 사업을 전면 개편하고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22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고용 부문 재정개혁 과제는 일자리사업의 효율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일자리 사업 예산은 올해 15조8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그 규모가 커졌다. 하지만 청년실업률은 2011년 7.6%에서 지난해 9.2%, 올해 3월 11.8%로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로 개편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 고용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 투자는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계 수요 등을 토대로 유망산업 인력을 양성하고,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고용복지+센터'는 100곳까지 늘린다.

공공근로 등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은 줄여나가되, 민간 기업과 연계한 취업 지원은 강화할 계획이다.

15개 직업훈련과 23개 고용장려금 사업은 사업 성격 등을 살펴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훈련을 할 경우 지급하는 '사업주 훈련 사업'이나 실업자 훈련, 청년취업아카데미 등은 고용 실적을 평가해 실적이 나쁜 사업은 축소하거나 폐지한다.

23개나 되는 고용장려금 사업도 사업 내용이 중복될 경우 과감하게 통폐합해 단순화한다.

경영이 어려워도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할 때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장려금'이나,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 지원하는 '고용촉진지원금' 등도 정비한다.

이들 사업은 고용주가 사업별로 따로 신청해야 해 번거롭다는 지적이 있어, 신청 및 수급 과정을 단순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각 일자리사업 단계별로 취업률, 고용유지율 등 핵심 성과관리 지표를 설정, 성과 중심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며 "고용복지+센터는 센터장 공모제 등을 통해 성과중심 기관으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