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법사위원장 “사법시험 존치, 흙수저·금수저 등 신분 상승 도구로 보면 안돼”

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이상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사법시험 존치 문제를 신분 상승 도구로 보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법조인 양성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위원장은 “법률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실력을 갖추면서 품격과 직업 윤리를 겸비한, 또 비용은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 유능하고 합리적인 법률가, 국가 핵심인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법률가를 양성하는데 어떻게 제도와 운영을 할 것이냐가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을 도입했을 때의 취지가 7, 8년 지나고 나서 관철되고 있나, 부족한 것이나 결함은 무엇인가, 결함이 있다면 태생적 한계인지 아니면 정부와 각 대학들의 나태함 때문인지 살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사법고시 찬반에 대해 입장이 갈리면서,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존치에 찬성하는 입장은 20대 국회에서 다시 자문위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말했고, 폐지 입장은 이번 자문위에서 최소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문위는 다음달 6일과 16일, 24일 3차례 회의를 열고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19대 국회는 다음달 20일 종료되기 때문에 사실상 2차례 회의에서 의미있는 합의가 나오지 않는 다면 법안 처리는 20대 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