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 한계기업 구조조정 가속화…고용 폭탄되나

한계기업 50%가 제조업…최근 2년 간 취업자 증가 견인

정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논의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만성적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면 고용 한파가 닥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만성적 한계기업의 50% 이상이 제조업체이기 때문으로 최근 2년간 고용시장의 취업자 수 증가세를 제조업체들이 이끌어왔다.

24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내놓은 '한계기업 특성과 고용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자보상비율이 3년 이상 100%를 넘지 못한 만성적 한계기업 가운데 제조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52.2%로 가장 높았다.

이자보상비율이 100% 이하라는 것은 기업이 벌어들인 돈(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제조업체 중 반복적 한계기업이 가장 많이 분포한 업종은 디스플레이(31.9%)였고 반도체(23.7%), 가전(19.1%), 철강(17.2%)이 뒤를 이었다.

연구원이 기업 1만7841곳의 2005∼2014년 재무정보를 분석한 결과다.

제조업 다음으로 만성적 한계기업이 많은 업종은 운수업(17.3%)이었고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7.0%), 도·소매업(5.8%) 순서였다.

문제는 최근 취업자 수 증가세를 제조업체들이 이끌고 있어 한계기업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고용시장에 한파가 거세게 불어닥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고용시장에선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제조업 고용이 계속해서 호조를 보이는 이례적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올해 3월 제조업 부문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만4000명 늘어나는 등 제조업 취업자는 2014년 5월부터 23개월 연속으로 10만명 넘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3월 전체 취업자 증가 폭인 30만명 가운데 제조업 비중은 41.3%에 달했다.

한 해 동안 늘어난 취업자 가운데 제조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3.2%에 불과했지만 2013년 20.4%, 2014년 27.4%, 2015년 46.3% 등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제조업 고용 미스터리'라고 평가하면서도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제로는 고용 여력이 없는 조선·해운업 등에서 고용이 유지되고, 전체적으로 고용 증가 효과가 나타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고용지표가 크게 꺾일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고용정보원 분석 결과 2013∼2014년 고용을 10% 이상 줄인 한계기업은 23.5%로 정상기업(10.4%)보다 비율이 두 배 이상 높았다.

특히 조선업과 섬유업종 한계기업은 고용을 10% 이상 줄인 기업 비중이 정상기업보다 20∼24%포인트까지 높았다.

정한나 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경제에 대내외 충격이 발생하면 한계기업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노동시장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며 "제조업의 높은 한계기업 비중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계기업 구조조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정부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20만명 가량을 고용한 조선사들이 혹독한 구조조정에 내몰리면 대량 실업에 따른 경제·사회적 비용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어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유급휴직 처리할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이 지급된다.

실직한 근로자에겐 재취업 교육을 해주고 실업급여(최대 240일·하루 4만3000원)가 끊겨도 최대 60일까지 하루 3만100원(70%)의 특별연장급여를 지원한다.

다만, 정부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등 임금이 높은 사업장은 임금 삭감 등 뼈를 깎는 자구책이 우선돼야 정책 지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