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국가 R&D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설명회' 26일·29일 개최

[미래부]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26일과 29일 '2016년도 국가R&D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및 제도개선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는 연구기관이 자체적으로 연구관리 체계를 갖춰 투명한 연구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당시 첫 평가에서 대학 및 출연연 등 182개 기관이 신청, 연구관리 체계와 연구비 집행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최우수 등급(S등급)의 기관에는 종료과제의 연구비 정밀정산을 면제하는 등의 우대사항을 제공하고 있다.

미래부는 올해는 연구비 집행에 대한 자체감사와 전담 관리조직의 설치 및 효율적 업무수행 여부, 연구비 오․남용 방지를 위한 연구비 관리 등 일부 평가지표를 개선해 실효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평가결과가 지난해 보다 상향된 기관에 대해서는 같은해 고시한 간접비 비율을 등급에 따라 상향, 변경 고시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설명회에서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연구현장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최대 5년에서 10년 범위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등 가중 처분되는 사유와 가중된 처분기간 등 세부기준을 설명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등에 대한 설명과 제도의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연구 자율성과 편의성을 제고해 연구자의 연구몰입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동시에 연구윤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 투명한 연구관리로 국가R&D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