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금투협회장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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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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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24일 파생상품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황 회장은 다음 달 국내 파생상품시장 개설 20주년을 맞이해 업계 간담회를 열고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선다.

황 회장은 "정부가 우정사업본부와 국민연금의 파생상품 차익거래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거래량이 급감하고 시장이 거의 죽었다"며 "이로 인해 외국인들이 변동성이 큰 다른 시장을 찾아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생상품시장은 국내 큰손인 우정사업본부 등 정부 산하 기관의 거래에도 과세가 시작된 이후 거래가 10분의 1로 줄었다"고 덧붙였다.

황 회장은 파생상품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우선 우정사업본부의 파생상품 차익거래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는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의 파생상품 거래부터 비과세를 추진하고 나중에 개인과 기관투자자들의 파생상품 차익거래에 대해서도 거래세를 줄여가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정부 산하 기관의 주식 등 거래에 비과세되는 것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자 국민연금과 우정사업본부의 파생상품 차익거래에 대해 각각 2010년과 2014년부터 과세를 시작했다.

황 회장은 그동안 투기 방지 등을 위한 규제 강화로 파생상품시장의 활기가 급격하게 떨어지자 정부 당국에 파생상품에 대한 차익거래 거래세를 낮출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꾸준히 전달해왔다.

한편 황 회장은 로보어드바이저의 비대면 일임계약을 모든 상품에 적용하는 방안이 연내 도입될 것으로 봤다.

그는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만 국한된 로보어드바이저의 비대면 일임계약을 모든 상품에 허용해 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업계가 걱정하는 것처럼 허용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고 연말에 가능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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