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쥐꼬리만한 지방소득세 절반 뚝 떼선 안돼'

[사진=이재명 성남시장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부의 지방재정조정 계획에 반발, '기업유치로 얻은 쥐꼬리 만한 지방소득세 절반을 뚝 떼어 타 지자체 지원에 사용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업을 유치하면 법인세의 10%가 법인지방소득세로 기초자치단체에 걷힌다”면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세금을 늘리려 자치단체들은 그야말로 기업유치에 목숨을 걸다시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시장은 이어 “그런데 이번에 정부는 기업유치로 얻은 그야말로 쥐꼬리만한 지방소득세의 절반을 뚝 떼어 다른 자치단체 지원에 사용하겠다는데, 그렇게 되면 자치단체들은 도시과밀화, 녹지훼손까지 해가며 기업유치에 힘쓸 이유가 현저하게 줄어든다”면서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정부방침에 일침을 가했다.

그는 또 “정부가 기초연금이니 보육비니 온갖 명목으로 재정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겨 지방자치를 어렵게 만들더니 이제는 지방의 재정난을 그나마 견디고 있는 자치단체에 통째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재정과 지방재정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5:5 정도로 만들고 이를 위해 정부의 지방재정교부금도 대푝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판교창조밸리는 세수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과밀화와 도시관리예산 부담을 안고 이 사업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것인데 세수의 절반을 실제 박탈당한다면 사업추진 실익을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며 “판교창조밸리는 성남시, 경기도, 중앙정부 3자 공동사업이어 성남시가 일방적으로 사업자체를 재검토할 입장에 있진 않지만 성남시로서는 사업의 실익과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행정권한 정도를 사전 검토해 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