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업종·상시·선제적 구조조정 ‘3트랙’ 가동

조선·해운 등 5개 분야 ‘민간업종’ 분류

정부 “노동개혁 4법 입법 조속히 통과돼야” 정치권 압박

[그래픽=임이슬 기자 90606a@]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앞으로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민감업종·상시·선제적 ‘3트랙’을 동시에 가동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정부는 26일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구조조정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은 크게 3트랙으로 구분해서 추진된다. 정부는 철강, 석유화학, 조선, 해운, 건설 등 5개 분야를 경기 민간업종으로 분류하고 이 가운데 조선과 해운업에 구조조정을 집중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민감업종(Track1)으로 분류된 조선업 대형 3사는 대우조선의 경우 5월 말까지 경영상황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상황별로 인력‧임금‧설비‧생산성 등 전반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한다. 현대와 삼성중공업은 주채권은행이 최대한 자구계획을 징구하고, 선제적 채권보전 차원에서 자구계획 집행상황을 관리 개시토록 결정했다.

또 중소형 조선사 가운데 STX조선은 당초 계획대로 올해 하반기 중 대외여건을 감안해 경영정상화 또는 회생절차 전환 등 손실 최소화방안 마련하고, 성동조선은 삼성중공업과 경영협력 추진 중이지만, 신규수주 저조가 지속될 경우 향후 근본적 대책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해운업은 현대상선의 경우 ▲용선료 인하 ▲사채권자 채무조정 ▲협약채권자 조건부 자율협약 3개 과정을 통해 정상화 방안 추진 중인데, 채권단은 회사측이 이 협약이 성공하면 정상화를 지원하고 실패시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한진해운은 현대상선과 동일한 방식의 정상화방안 추진을 내용으로 조건부 자율협약을 지난 25일 신청했다.

대기업그룹과 개별기업(Track2)은 선제적으로 재무구조취약계열이나 부실징후기업을 가려낸 뒤,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채권단과 합의(MOU‧약정 등)를 통한 경영정상화 또는 신속한 정리 추진할 방침이다.

대기업 정기 신용위험평가는 4～7월, 중소기업 정기 신용위험평가는 7～10월에 실시해 부실징후기업을 선정한다.

공급과잉업종(Track3)으로 분류된 철강은 업계 스스로 철강 산업 전반의 경쟁력 진단을 위해 자율적 컨설팅을 하고, 결과에 따라 공급과잉 분야가 있을 경우 기업활력제고법 등을 활용해 선제적 구조조정 추진에 나선다.

또 철강‧석유화학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도 정부 내 협의체 운영을 통해 공급과잉업종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현안기업 여신 대부분을 보유한 국책은행(산은·수은) 자본확충, 회사채시장 안정, 실업·협력업체·지역경제 지원 방안 등은 관계부처 별도 논의를 통해 충분한 보완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실업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 근로자 재취업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 입법이 시급하다”며 “구조조정 지원의사를 밝힌 바 있는 여·야 각 당에 법 개정을 적극 요청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