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구조조정 실탄' 마련한다…임종룡 "한은·기재부에 지원 요청"

한은 "구체적 요청 오면 방안 논의할 것"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앞서 이를 주도할 국책은행들의 건전성 강화도 과제로 꼽혔다. 정부는 국책은행의 원활한 정책금융 수행을 위해 건전성 강화는 물론 재원확충도 꾸준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의 재원 지원으로 압축됐다.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도 구성될 전망이다.

◆ "국책은행 기초체력 보강 필요"

임 위원장은 26일 금융위에서 열린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며 "기재부와 한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금융위가 모여서 구체적으로 자본확충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산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비율은 14.2%, 수출입은행은 10.0%를 나타냈다. 다만 정부는 현재 예정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들 은행의 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산업은행은 3조2000억원, 수출입은행은 1조1000억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추가 적립한 상황이다.

임 위원장은 "적극적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상황 변화에 따라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책은행의 충분한 기초체력 보강이 필요하다"며 "향후 구조조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관계기관이 국책은행의 건전성 및 자본확충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 측은 "구체적인 요청이 오면 한국은행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책은행 지원 방안 중 금융안정기금 사용은 제외됐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금융안정기금 활용방안이 거론돼왔다.

금융안정기금은 부실 판정을 받거나 부실 우려가 있어야만 투입할 수 있던 공적자금과 달리 정상적인 금융기관에 출자·대출·채무보증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금융안정기금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제도라서 유효하지 않다"며 "국책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신속한 구조조정 작업을 위해 채권단과 협의체의 역할은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 위원장은 "개별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단의 주도적 위치가 필요하다"며 "여야정 협의체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작용 등을 최소화하는 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해운사 합병설은 '시기상조'

협의체는 이날 회의를 통해 양대 해운사가 '해운동맹'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해수부·금융위·산은 등이 공동 TF를 구성해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합병설에 대해서는 "합병 방안 논의는 현시점에서 시기상조일 뿐 아니라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임 위원장은 "한진해운은 현대상선과 동일한 수준과 과정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앞으로 양사의 경영정상화 방안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게 되면 채권단을 중심으로 해운산업의 상황, 채권회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선사 간 빅딜 설에 대해서도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라며 "조선산업의 중장기적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고, 업계가 자율적인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조선사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자구계획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우조선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 대비 추가인력 감축, 급여체계 개편, 비용절감 등을 포함한 추가 자구계획 수립을 요구하기로 했다.

현대·삼성중공업에 대해서도 주채권은행이 최대한 자구계획을 요구한 뒤, 선제적인 채권관리 차원에서 자구계획 집행상황에 대해 관리토록 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조선·해운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에 우선 집중하고, 이후 신용위험 기업과 공급과잉 업종으로 구조조정을 확대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일문일답>

- 여·야·정 협의체에 대한 견해는?
▲ 정부 입장에서는 환영이다. 그러나 개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여·야·정 협의체는 입법과 재정지원을 통해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되고,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환경을 만드는 지원 역할에 주력해야 한다. 결코 개별기업 문제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 재원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국책은행 자본 확충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기재부와 한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금융위가 모여서 구체적으로 자본확충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금은 국책은행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손실을 부담할 수 있는 자본을 확충해야 하는 단계다.

- 용선료 협상과 관련, 정부 지원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있다.
▲ 해운업 구조조정의 핵심 포인트는 용선료 협상이다. 협상이 안 되면 그 이후 과정 자체는 무의미하다. 지금 현대상선이나 한진해운은 시세보다 4~5배 많은 용선료를 주고 있다. 그것도 최장 2026년까지 계약돼 있어, 지불해야 할 금액이 5조원이 넘는다. 용선료 절감이 안 되면 채권단이 선사에게 돈을 주는 것과 같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

- 해운동맹과 관련해선?
▲ 해수부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최선을 다하겠다. 해운동맹에 합류해야 한다. 정부도 지원하겠다.

- 철강, 건설, 석유화학은 구조조정 대상에서 빠졌는데.
▲ 철강과 석유화학, 건설은 업종의 문제점과 수익성이 다소 해소됐다.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도 컨설팅을 통해 업계 전반적인 사업재편이나 설비감축 등 추가로 필요한 것은 판단해서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