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한국호는 어디로] "민생·경제살리기에 여야 없다…공약 실천이 중요"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아주경제 송종호·노승길 기자 = 지난 13일 막을 내린 20대 국회 총선의 핵심 키워드는 '경제'였다. 여야는 너나 할 것 없이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동력 육성, 최저임금 인상, 벤처기업 창출 등 유난히 경제 관련 공약을 내세웠다.

문제는 공약의 실천 가능성이다. 정치권에서 쏟아져나온 갖가지 공약들을 실천하기엔 국내외 경제상황이 너무 열악하다. 공약 자체도 상당수가 구체적인 실천 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이 결여된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가뜩이나 우리나라를 둘러싼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데 여야가 공약을 둘러싼 소모적인 정쟁으로 경제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또한 민생과 경제살리기에는 여야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되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현재 우리경제는 추락하느냐 반등하느냐 절대절명의 기로에 서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그룹이나 이념을 떠나서 우리 후대가 선진국에서 살 수 있도록 좀 더 경제활성화라든지 이 구간을 더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이 20대 국회의 중요한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여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한국판 양적완화'의 경우 경제가 좋지 않으니 완화적인 통화·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왜 법 개정이 필요한 완화책이냐, 정말 필요하냐에 대한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내세웠던 가계부채에 구조조정 공약에 대해서는 추진 동력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제 분야 핵심 공약은 가계부채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조정 부분"이라며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해 저소득, 저신용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채무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는 데 더민주는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경제 민주화와 관련해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됐다. 구체적인 실체가 없는 상황에서 소모적 논쟁만 장기화되는 분위기를 지적한 것이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는 "각 당이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문제를 중히 다루고 있다"면서도 "문제는 이 같은 상생이나 경제민주화가 이미 일부 논의되고 실행되고 있지만 아직 실효성을 누구도 확신하지 못하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어 "상생관련 정치권의 공약은 근본 대책이 아니라 대증 처방에 불과한 것이 대부분"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진단해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약을 중심으로 20대 국회가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오 교수는 "공약을 중심으로 본다면 20대 국회가 중도 좌파적인 성향으로 갈 것을 보인다"라며 "청년 고용을 할당한다든지, 사회적 경제를 육성한다든지, 심지어 기존 순환출자도 해소해야 한다는 경제 민주화 강화 등 좌파 정책이 많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한국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경제를 더 활성화 시키는 정책이 나와야 하는 데 경제 활성화보다는 경제 민주화 쪽으로 쏠리는 중도좌파 국회가 됐다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의 경우에도 야당의 차별성 때문에 실효성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은 "야당의 공약들을 살펴보면 양극화, 불평등 개선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면서도 "우려되는 점은 야 3당의 공약들이 조금씩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자칫 잘못하면 이전의 정책을 답습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점을 고려해 지금 시기에 실효성 있게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