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개 트랙 동시 기업구조조정 추진

[사진=금융위원회]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정부는 조선 및 해운업이 중심인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그동안 미뤄왔던 기업 전반의 구조조정 방향도 제시했다. 각 기업의 상황과 업종의 특성을 고래해 3개 트랙(Track)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이다.

3개의 기업구조조정 트랙은 총괄은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담당하기로 했다. 각 트랙은 크게 업종, 주관기관, 적용법률 등에서 차이가 있다.

트랙1은 5대 취약업종 등 경기민감업종에 대해 정부협의체가 전체 구조조정 방향을 수립하고, 채권단이 개별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3대 조선사 중 대우조선은 다음달 말까지 경영상황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 후 상황별로 인력과 임금 등 전반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대 및 삼성중공업은 주채권은행이 최대한 자구계획을 요구하는 동시에 선제적 채권보전 차원에서 자구계획 집행상황을 관리하도록 했다. 중소형 업체 중 STX조선은 계획대로 올해 하반기 중 대외여건을 감안해 경영정상화 또는 회생절차 전환 등 손실 최소화방안 마련하기로 했다.

성동조선은 삼성중공업과 경영협력을 추진하고 있지만 신규수주 저조가 지속될 경우 향후 근본적 대책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해운업 중 현대상선의 경우 △용선료 인하 △사채권자 채무조정 △협약채권자 조건부 자율협약 등 3개 과정을 통해 정상화 방안 추진 중이다. 임종룡 위원장이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법정관리’ 등을 언급한 만큼 용선료 조정 등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원칙(법정관리)대로 처리된다.

상시구조조정을 표방하는 트랙2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신용위험을 평가한 후, 금융감독원과 채권단이 주도한다. 부실징후가 있는 신용등급 C, D가 주요 대상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7월과 12월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조사 결과, 총 54개사가 구조조정대상 업체로 선정됐다. 주채무계열 4~6월, 대기업 4~7월, 중소기업 7~10월 순으로 실시되며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워크아웃 △회생절차 등을 거친다.

트랙3은 선제적 구조조정으로 기업활력제고법 시행에 맞춰 실시된다. 공급과잉으로 판단되는 기업을 선제적으로 구조조정하는 방식이다. 주체는 각 기업과 사업재편심의위원회 및 소관부처가 맡는다. 철강‧석유화학 분야는 객관적이 분석이 필요해 자율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도 정부 내 협의체 운영을 통해 공급과잉업종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업종전환 및 설비축소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조선 및 해운업종의 주채권단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대량 실업 등의 사회적 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노동 4법의 국회 통과 등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와 금감원, 산은, 수은 등 금융당국과 국책은행 협의체를 정례화 하고 추가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책은행의 구체적인 자본확충 방안에 대해 “국책은행들이 현재는 건전성을 갖추고 구조조정에 대응할 힘이 있다”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추가적인 손실 등을 고려해 자본확충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원 등을 논의하기 위해 기재부와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예상 재원에 대해선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