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정부의 서울 면세점 확장 반대' 강력 반발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전국 중·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움직임에 대해 단체 행동에 나섰다. 대기업들의 면세점 특허권 확대로 인한 중소상공인들의 관광수익 감소는 고려치 않고, 대기업들의 수익 저하에만 신경 쓰고 있다는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아직 면세점 추가 허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워커힐 면세점은 정부의 추가 허용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면서 "면세점 인력 2200명의 실직을 막겠다는 것이 주된 이유지만 어디까지나 핑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대기업들의 면세점 특허권 확대로 인한 중소상공인들의 관광수익 감소는 고려치 않고, 대기업들의 수익 저하에만 신경 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기업의 패자부활전과도 같은 신규면세점 추가 허용, 기존 사업자의 이익을 공고히 하는 특허기간 연장 혹은 갱신제도 도입 등으로는 대한민국의 면세 산업을 지켜내고 발전시키는데 분명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합회는 "700만 소상공인과 1000만 직능인은 전체 경제 구성원에게 골고루 관광산업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골목상권 미니 면세점 제도'를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지역특화 미니면세점을 정부차원에서 적극 장려해서 2014년 기준 전국적으로 1만8000개 이상으로 급증했으며, 관광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의 미니면세점은 세무서에서 허가만 받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편의·잡화점, 약국, 소매점 등의 면세 열풍이 불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우리나라 정부도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에 한계와 위험을 더욱 인식하고, 지역경제 중심의 소상공인 위주의 경제 정책으로 경제구조를 개편하기 바란다"면서 "관광산업의 혜택인 면세점이 대기업 독점구조로 짜여져 생기고 있는 많은 폐해들을 하루 빨리 시정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수시장을 일부 대기업이 특혜로 독점하고, 부도덕한 대기업이 정책의 수혜와 불공정한 행위로 인해 획득한 자본으로 영세소상공인들의 숨통을 조이고, 생계를 위협하는 골목상권 침해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