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상공계, "자본시장법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성명서 전문 포함)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 상공계는 19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번 마지막 임시국회 내에 조속히 처리해 줄것을 26일 강력히 요구했다.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제)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우리나라 자본시장 선진화와 부산의 국제금융도시 발전을 위해 한국거래소의 지주사 전환 및 기업공개가 주요 골자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 처리 해 줄것"을 요구했다.

부산상공계는 이번 성명을 통해 해외 주요 거래소는 지주사 전환과 기업공개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상이 위축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한국거래소 본사가 부산에 소재한 데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승적 정책합의가 전제된 것임에도 정치권이 지주회사 부산소재지 부산 명기를 빌미로 법안 통과를 막고 있는 것은 국가전체의 이익을 갉아 머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 밝히며, 국가 자본시장 선진화의 첫걸음이 될 자본시장법 개장안의 19대 임시국회 내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다음은 성명문 전문.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 촉구 부산상공계 성명>

우리 부산상공계는 19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금번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한국거래소의 지주사 전환 및 기업공개(IPO)가 골자며 이는 부산의 금융중심지 전략의 핵심이기도 하다.

이미 해외 주요 거래소들은 지주사 전환과 기업공개를 통해 세계금융시장을 두고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세계적 추세와는 달리 그동안 한국거래소는 공공기관 지정에 발이 묶여 운영의 자율성마저 크게 침해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시장 질서를 도외시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막은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평가받았다.

다행히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은 해제 되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거래소의 위상은 더욱 위축되었고 앞으로 가야할 길도 더 멀어지게 되었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의 지주사 전환과 기업공개를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 전략이 일부 수도권 금융 인사들과 정치권의 지주회사 본사소재지 부산 명기를 빌미로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한국거래소 본사가 부산에 소재한 데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승적 정책합의가 전제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주회사 본사 부산소재를 명시화 했다는 것을 빌미로 법안 통과를 막고 있는 것은 정치권이 일부 수도권 금융계의 이익을 대변하느라 국가전체의 이익을 갉아 먹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과 같다.

만일 이번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조차도 자본시장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이 법안은 폐기될 수밖에 없다.

이는 국내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막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될 것이며,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해 부산상공계는 물론 부산시민 모두로부터 큰 저항을 불러 올 수 있음을 분명히 주지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부산상공계는 해양․파생금융을 중심으로한 부산의 금융중심지 전략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시발점이자 국가 자본시장 선진화의 첫 걸음이 될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19대 임시국회 내의 조속한 처리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6. 4. 26

부산상공회의회 조성제 회장 외 상공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