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증세는 마지막 수단" 법인세 인상에 반대 "국민에 면목없는 일"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야당의 법인세 인상 주장과 관련, "세금 인상을 얘기하는 것은 국민에게 면목이 없는 일"이라며 "투자가 활성화돼 (세금을) 올리는 게 훨씬 많지 법인세를 올려 얼마를 더 받겠느냐"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내려 외국 투자를 더 많이 끌어들이려고 경쟁을 하는데 우리만 더 올려놓으면 (외국기업이) 다 도망가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나아가 "세금을 올리는 문제는 항상 마지막 수단이 돼야 된다"면서 "세금을 올리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는 공감대가 이뤄지면 국민이 선택을 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셀트리온과 카카오톡 등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며서 투자와 연구개발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데 대해 "대기업 지정제도는 반드시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고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폐지를 강력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이 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며 "이번에 카카오라든가 이런 데서 뭘 좀 해 보려고 하는데 대기업으로 지정이 돼 이것도 저것도 못하게 됐다. 이렇게 되면 누가 (대기업으로) 크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총선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제기한 '양적완화' 도입에 대해 박 대통령은 "한국형 양적완화 정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힘을 쓰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양적완화란 한국은행이 주택담보대출증권 및 산업은행 채권을 직접 인수하는 방식으로 시중에 돈을 풀어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제안해 논란이 됐다.

박 대통령은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구조조정은 구조조정에서 끝날 게 아니라 거기에서 파생되는 실업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게 구조조정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파견법을 포함한 노동개혁법의 처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실업자들이 파견법을 통해 빨리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면서 "파견법이 통과되면 한 9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