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여성 일자리] 전문가 "구직자 중심 일자리 정책 펼쳐야"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구직자 중심의 일자리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번 정책은 일관성이 부족하고, 예전 정책을 재탕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층의 중소기업으로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결정적 한 방이 없다"며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취업 확대가 필수적인데, 중소기업은 아직 인력난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노 연구위원은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강력한 신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전 국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진짜 필요한 몇몇 사업을 중심으로 파격적인 지원방안이 제시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여성 대책은 청년대책부문보다 실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여성 고용 문제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장된 혜택을 사업주가 눈치를 줘가면서 근로자에게 주지 않는 게 문제"라며 "근로자 신고가 없어도 정부가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주지 않는 기업을 주기적으로 감독하겠다고 한 것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전 교수는 "중소기업 청년 지원문제는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며 "중소기업을 꺼리는 것은 임금 격차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소기업에 가서 대기업으로 옮길 수 있는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정책은 과거 발표된 것들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인다"며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평가하고 이를 극복해야 하는 부분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 연구위원은 "지금 핵심 문제는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구직자와 기업을 연계해주는 것은 좋지만 기업은 뽑는 사람을 늘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으로 첫 직장을 시작했더라도 경력을 쌓아 그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성을 높여 주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 정책은 조기 입직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취업 후 1년 이내에 그만두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대기업이 일자리 필요를 모두 흡수하기는 어렵다"며 "앞으론 연구개발 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1만개 육성하는 등 방식으로 강소기업의 성장기회를 열어주고, 공공부문 정규직 일자리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