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논스톱’행정으로 정비사업 초고속 추진!

364일 걸리던 행정절차를 초고속으로 단축, 청천2구역 53일만에 처리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정비사업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개발한 「정비사업 논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뉴스테이 사업에 새로 선정된 6개 사업장과 모든 정비사업에 적극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10여 년간 사업 추진이 정체돼 있던 청천2구역 재개발사업과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뉴스테이를 활용한 민간자본 유치로 돌파구를 찾아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정비사업에 뉴스테이 투자를 유치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고 재개발조합의 금융 비용을 경감시킨 가장 큰 요인으로 「정비사업 논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꼽고 있다.

지금까지 정비사업 행정절차는 앞선 절차가 완료돼야만 후속 절차를 진행해 목표일정이 지연되는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다보니 법령에서 정하지 않았거나 경험하지 못한 애매한 경우는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다.

시는 이에 따라 기존의 행정시스템으로는 정비사업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발상전환을 통해 선행 절차와 후속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궁리 끝에 찾아냈다.

이후부터는 목표일을 먼저 정했다. 규정이 없거나 모호한 경우는 긍정적으로 판단하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시켰다. 그 결과 가장 빠른 시작과 완료를 담보하는 새로운 행정시스템인 「정비사업 논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게 됐다.

전국에서 가장 빠른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개발한 「정비사업 논스톱 서비스 시스템」은 풍부한 경험을 갖춘 공무원이 업무종료일을 지정하고 업무종료일 전에 한 번의 불필요한 시간 낭비 없이 크리티컬 패스로 처리해 시민의 만족도를 최고로 향상시키는 인천시만의 정비사업 지원 체계다.

시는 청천2구역 재개발사업이 전국 최초로 뉴스테이 시범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정비사업 논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적용했다. 그 결과 통상 364일 걸리는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해 53일만에 처리해 투자자들의 뜨거운 호응과 신뢰를 얻었다.

시는 이 시스템이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도 잇따라 성공하면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2016년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금송구역 등 6개 사업장에도 확대 운영해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시만의 차별화된 「정비사업 논스톱 서비스 시스템」과 뉴스테이 행정지원 노하우를 익히기 위해 부산시, 광주시, 천안시, 파주시 등에서 벤치마킹하려는 발길이 쇄도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 시스템을 모든 정비사업에도 확대 적용해 기간 단축과 금융비용 절감을 통한 사업성 향상을 유도함으로써 뉴스테이 투자 유치가 활성화 돼 장기간 정체된 원도심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