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여성 일자리]알맹이 없는 일자리 대책…정부,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 발표

27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청년ㆍ여성 일자리대책 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기권 장관,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박근혜 정부가 9번째 청년 일자리대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이 300만원을 모으면 900만원을 보태 1200만원을 만들어주는 '청년취업내일공제' 도입 등의 사업에 올 한해 15조8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임신중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을 기존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여성일자리 대책도 발표했다.

그러나 3월 들어 청년 실업률이 역대 3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고용률도 중장년층의 절반에 그치는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이 부족해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지원금 등만 늘리는 등 결정적인 지원책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가 27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여성가족부, 중소기업청 등 6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여성 취업 연계 강화방안’을 내놨다. 특히 청년 일자리대책은 박근혜 정부들어 9번째 발표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 부터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는 청년·여성이 일자리정책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체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게 정부측 설명이다. 

우선 현장의견 수렴 결과 및 일자리사업 심층평가 중간결과를 토대로, 수요자 관점에서 만들어졌다. 정부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통해 일자리를 발굴하고, 실제 취업까지 연결하는 중개인 역할을 자처한다는 입장이다.

또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및 근속을 위한 경제적 지원해 청년 구직자의 대기업 쏠림 및 대·중소기업간 격차 완화한다.

이를 위해 청년 구직자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지원한다. 기존 청년인턴사업 일부를 자산형성 지원 모델로 추진하고 저소득 근로자 및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의 일반학자금(소득 8분위 이하) 거치·상환기간 연장한다.

이밖에 청년 눈높이에 맞는 진로지도·취·창업 지원·일자리정보 제공한다. 대학 재학 단계부터 조기에 체계적인 진로지도 및 취․창업지원을 실시하며 일하기 좋은 강소기업을 엄선하고, 기업 정보를 공개한다.

특히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연계해 맞춤형으로 전달하고, 원스톱 맞춤형 고용지원 구현한다. 맞춤형 지원을 위해 정부 대표 고용정보망인 워크넷의 사용자 편의성을 확충한다. 

여성 일자리대책의 경우, 경력단절 예방 및 직장복귀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임신중 육아휴직 허용하고,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을 기존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 고용시 적용받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늘렸다.

이는 그간 정부의 일자리사업이 정책 실효성·체감도가 저조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내놓은 대책이다. 

실제 최근 청년 실업률이 12%대를 경신하며 청년·여성의 고용 애로는 중장년·남성에 비해 여전히 큰 상황이다.

올해 2월 청년 실업률은 12.5%로 1999년 6월 실업자 통계 기준이 바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3월 청년 실업률도 11.8%로 3월 기준으로는 역대 가장 높은 수치였다.

3월 청년(15∼29세) 고용률은 41.0%로 중장년(30∼64세) 73.6%의 절반 수준이었다. 실업률은 중장년층(2.9%)의 3배에 달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 역시 기존 정책과 차별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민간 채용사이트 관계자는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그간 서울시, 성남시 등이 내놓은 일자리 대책의 연장선으로만 보인다”며 “이번 대책은 지원금 등만 늘리는 등 혁신이 아니라 개선에 그쳤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