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여성 일자리] 15조8000억원 일자리 사업 ‘돈 값’ 할까

수요자 중심 고용대책 전환…현장 목소리 대거 반영

올해 청년·여성 6만명 일자리 확보 목표…정책 지원 강화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15조8000억원의 일자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던 공급자 중심에서 실제 구직활동을 하는 수요자 중심 정책을 들고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심층평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 이번 대책이 16조원에 육박하는 일자리 사업의 ‘돈 값’을 제대로 하게 만들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27일 발표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통해 기존 공급자 중심 일자리 중심에서 탈피하고자 일자리 사업 심층평가, 현장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기업에 지원하던 일자리 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정책성과를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오는 7월까지 KDI를 통해 일자리 사업 전반에 대한 심층평가를 진행 중이다. 이 평가를 토대로 기존 일자리 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심층평가에서 나온 문제점으로는 성과중심 고용지원이 지적되고 있다. 민간부문과 괴리된 고용지원, 체계적 사업 성과관리 미흡 등으로 일자리사업의 취업 성과가 저조하다는 것이다.

KDI는 휘발성 고용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취업 성과가 나타나도록 민간 인력수요를 발굴해 취업까지 연계하는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분석도 내놨다.

또 단순한 연령·성별 구분에 따른 무차별 지원으로 고용지원에 대한 실효성 및 수요자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부분도 풀어야할 과제로 떠올랐다. 이번 대책에서 대상별 고용 취약성을 고려한 맞춤형 고용지원 설계가 포함된 이유다.

이와 함께 워크넷 등 각 부처·기관별로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및 정보 인프라가 분절적으로 운영돼 수요자 접근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현장의 목소리는 심층평가보다 더 세분화됐다. 체감도와 접근성, 효과성 등이 종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체감도의 경우 다수 청년·여성이 일자리정책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여전히 공공부문 고용지원 서비스 이용이 쉽지 않다. 실제로 취업 유경험자 40.2%가 신문·인터넷, 가족 소개 등 비공식 경로로 취업하고 있다.

일자리 사업·지원체계 등이 기관별·각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돼 접근성이 제한되고 이용자 혼란 초래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지난 1월 고용부에서 144개 대학 고용지원 실태조사에서는 대학별로 평균 5.8개 사업 제공, 3～4개 부서가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접근성이 크게 제한돼 있다고 평가했다.

일자리사업 예산은 급증했지만 단기성과 위주 사업에 재정투입이 편중되는 부분도 해결할 과제다. 중장기적으로 고용효과성이 높은 분야(고용서비스·직업훈련 등)에 재원을 배분하고, 일자리사업은 성과중심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일자리 대책을 통해 4만명 취업연계·지원과 2~3만명 추가혜택 등 올해 중 청년·여성 6만명이 일자리를 찾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그동안 일자리 대책은 사업공급자 중심 일자리사업 설계·운영으로 변화하는 사회·현장 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구인수요-구직자 매칭행사, 고용디딤돌, 사회맞춤형학과 등 채용까지 연계하는 고용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보는 이어 “청년·여성 고용애로 해소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일관성 있는 구조개혁, 신축적·적극적 거시정책, 신산업·서비스산업 육성, 규제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