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내내 국정역사교과서 관련 충돌 이어질 듯

7월 편찬기준·10월 국정감사·11월 웹전시 시기마다 시끄러울 전망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올해 내내 국정역사교과서 등 역사 교육을 놓고 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정역사교과서에 반대하는 민심이 지난 13일 총선 결과에서 드러났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언론사 편집국장.보도국장 간담회에서 편향적인 교과서를 없애기 위해 추진을 철회할 뜻이 없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기 때문이다.

박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세계 국경선이 없어질수록 자라나는 세대는 국가 정체성을 바르게 배워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교과서로 배우면 통일이 북한에 의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전히 대통령의 국정역사교과서 추진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비춰지면서 올해 내내 역사 교육 문제를 놓고 갈등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선은 이준식 부총리가 최근 7월 국정역사교과서 원고본이 완성되면 편찬기준을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당정회의 등에서 대략적으로 공개된 편찬기준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시기 등을 놓고 다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지금도 20대 원구성이 이뤄지는 경우 국정역사교과서 폐기 결의안을 추진하겠다며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국정역사교과서 무력화를 위한 입법 노력도 지속될 예정이다.

도종환 더민주 의원실의 경우 20대 원구성이 되면 기존에 역사 분양의 국정 교과서를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함께 역사교과서 다양성에 관한 특별법을 다시 발의할 계획이다.

김태년 더민주 의원실도 고시를 통해 장관이 국정 교과서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법을 통해서 하도록 한 교과용도서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다시 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홍근 더민주 의원실도 국정교과서를 아예 금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재발의할 전망이다.

이들 법개정안 추진을 놓고도 여야간의 대립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야당의 경우 여소야대의 상황 변화를 바탕으로 여론의 힘을 빌어 국정역사교과서 저지를 위해 법개정안 통과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새누리당 내부의 입장이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이 법안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개정이 여소야대 상황에서도 쉽지 않다.

야당에서는 새누리당 내부에서의 일부 의원들의 이탈 여부에 따라 법개정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완성본을 수정해 11월 국정역사교과서 웹전시가 이뤄질 경우에도 다시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웹전시본에서 편향된 내용에 대한 여론의 동향이 심상치 않을 경우 국정역사교과서 추진에 큰 역풍을 맞을 우려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웹전시본 공개 이후 법개정 등 국정역사교과서 무력화를 위한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웹전시와 함께 집필진이 공개되는 경우 포함된 인사들의 면면에 따라 논란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과거 교학사 교과서 등에 참여한 인사가 들어 있고 내용도 문제가 불거질 경우 반발이 커질 수 있다.

7월 편찬기준 공개, 10월 국정감사, 11월 웹전시 등 올해 내내 국정역사교과서 등 역사 교육 문제를 놓고 충돌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피로도만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