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3성 진흥책, 접경지인 북한협력은 배제

시진핑 주석이 지난해 7월 지린성 연변자치구 허룽시의 조선족 마을을 찾아 양반다리를 한 채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2030년까지 랴오닝(遼寧)성, 지린(吉林)성, 헤이룽장(黑龍江)성 등 통칭 '동북3성'(東北三省)의 노후 공업기지를 전면적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이 제시됐다. 경협 대상 국가로 한국, 러시아, 몽골, 일본, 유럽, 미국 등은 거론됐지만, 북한은 언급되지 않았다.

26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공동명의로 '동북지방 등 옛 공업기지 전면진흥에 관한 약간의 의견'(이하 의견)이 발표됐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7일 전했다. 향후 이 문건을 근거로 국무원 각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구체적인 시행안을 내놓게 된다.

의견은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건설 전략 적극 참여, 주변국과 경제협력, 기초시설(인프라) 연결강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계기로 한 한·중 국제합작 시범구 건설 ▲중·일 경제산업협력 플랫폼 ▲중국·몽골·러시아 간의 경제회랑 건설 ▲몽골의 '초원의 길' 프로젝트와 러시아의 극동개발 정책과의 접목 강화 ▲유럽·미국 등과의 합작 플랫폼 건설 ▲독일과의 첨단장비 산업단지 조성 등만을 거론했을 뿐 북한은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북한은 동북3성의 접경지로 지리적인 잇점이 있고, 북한을 통하면 동해로 출해할 수 있으며, 북한에는 값싼 노동력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경협의 가치가 있다. 하지만 북한을 언급하지 않음으로서 향후 북중경협이 더욱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다만 의견은 주변국과의 변경무역 강화 등의 표현을 남겨놓아, 북한과의 경협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의견은 2020년까지 동북 지역의 중요 영역 및 핵심적 분야 개혁에서 중요한 성과를 도출한 뒤 이를 기초로 10년 뒤인 2030년까지 동북 지역의 전면적인 진흥을 실현키로 했다. 이어 2003년 동북 지역 옛 공업기지 진흥전략 정책 시행 이후 10여년간 상당한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낮은 시장화 수준, 국유기업의 활력 부족, 불충분한 민간경제 발전,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의 융합 부족 등 각종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지도부는 2020년까지 동북 지역의 산업을 첨단수준으로 개선하고 자주 혁신과 과학기술 연구 강화, 신형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 현대화 등을 통해 주민수입 증대와 경제발전, 자원고갈형 사양 산업 구조조정 등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번에 발표된 의견은 공산당 중앙정치국이 지난해 말 심의 확정한 의견을 바탕으로 세부 내용을 추가해 나온 것이다. 동북3성은 신중국 수립 이후 1990년대까지 제철·군수·중공업 중심으로 '중국의 공장' 역할을 했으나 2000년대 이후 산업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경제성장률 순위에서 최하위권을 면치 못했다. 실제로 랴오닝성의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보다 1.3% 감소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의 올해 1분기 성장률은 각각 6.2%와 5.1%를 기록해 전국평균 증가율인 6.7%에 못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