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다시 '경제민주화'] 민심의 선택, 왜 경제민주화인가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지난 4년간 우리 경제는 먼 걸음을 걸어 제자리로 돌아왔다.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012년 2.3%에서 2014년 3.3%까지 성장했지만, 지난해 2.6%로 주저앉았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도 3%에서 2.8%로 낮췄다. 당장 한 해 먹고 살기도 팍팍한 민심이 고개를 들었다.

20대 총선에서 '대이변'이 연출된 저변에는 이러한 배경이 있었다. 여야가 경제공약을 일제히 내걸었지만 "문제는 경제"라는 슬로건을 활용한 야당의 전략이 먹힌 것도 이 때문이다. 수년째 '경제활성화'를 입에 달고 산 여당보다는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실현시켜 줄 야당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2012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경제민주화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지금도 이러한 입장은 유효하다. 야당에는 경제민주화를 공약과 정책으로 입안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있다. 그러나 여당과 야당이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쏠려있는 부를 공정하게 분배한다는 큰 틀에선 공감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그 색이 다르다. 

이번 기획 시리즈는 그래서 준비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여야 입장을 짚어보고, 각 당의 주장을 분석해본다. 또한 이러한 정책들을 밀고나갈 20대의 새로운 얼굴들도 살펴본다. 이미 각 당에선 '경제통'들이 준비를 시작했다.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아이디어를 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다시, 경제민주화를 돌아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