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사회보험 지속가능성 진단 '통합 재정추계위원회 출범'

공동위원장에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박형수 조제재정연구원장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7대 사회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한 '통합 재정추계위원회'가 출범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통합 재정추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1차 회의를 열어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보험별로 다른 재정추계 시기·가정을 통일하고 추계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은 70년, 군인연금은 45년 등으로 각 사회보험의 재정추계 기간과 방법이 다르고 발표 시기도 제각각 이라 객관적 비교 분석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건강·산재·고용 3대 보험은 자체적으로 5년 단위의 전망만 하고 있어 중장기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웠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올해 3분기까지 7대 사회보험의 재정추계 모델을 재정비해 중장기 재정전망을 내놓는 데 필요한 공통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통지침에 따라 7대 사회보험은 올해 말 발표를 목표로 10년 단위의 중기재정전망을 하게 된다. 70년 단위의 장기재정전망은 2018년에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공동위원장으로는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와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선임됐다.

김 교수는 연금학회장과 공무원연금 재정추계위원장을 지낸 연금 전문가이고, 박 원장은 통계청장과 조세재정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을 지낸 재정 전문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