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방부도 부정하는" 강정주민 34억 구상권 즉각 철회해야

▲위성곤 당선인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국방부 자체 용역에서 “제주해군기지 갈등을 시민단체 반대 등을 탓하지 말고 찬반 모두를 아우르는 갈등관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한 것과 관련 20대 총선 위성곤 당선인은 “국방부가 자체 용역보고서 내용마저 부정하는 구상권 청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위성곤 당선인(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성명을 내고 “언론보도를 통해 국방부가 정책연구 용역으로 실시한 ‘제주민군복합항의 국제전략적 활용방안 연구과제’ 보고서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다” 며 “정부는 강정주민 등에 34억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즉각 철회하고, 사면복권 등 갈등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제주해군기지 갈등 지속은 국가적으로도 국력의 낭비이고, 향후 제주해군기지 활용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 이라며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향후 갈등관리는 정부와 국방부(해군)가 적극 추진하되, 시민단체 반대 등을 탓하지 말고 찬반 모두를 아우르는 갈등관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위 당선인은  “이와 같이 보고서는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해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부가 강정주민 등에게 34억원의 구상권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며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스스로 예산을 투입해 실시한 용역보고서조차 부정하는 이율배반적 처사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며 “결국 어떠한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국가 공권력의 횡포임이 확인됐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이라도 강정주민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소송을 철회하고 사면복권 등 갈등해결을 위한 단초 마련에 나서야 할 것” 이라며 “강정은 지난 10년 동안 아플 만큼 아팠고, 그 상처는 곪을 대로 곪았으며, 지역공동체는 완전히 파괴된 채 복원되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갈등의 책임자인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후안무치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 이라며 “극히 아픈 상처에 소금물을 뿌리는 너무도 잔인한 권력 남용”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위 당선인은 “정부는 구상권 청구의 목적이 강정 주민 등을 굴복시키고 무릎 꿇게 하려는 것이라면 그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정부는 국민을 이기려하는 정권은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이번 총선의 민의와 교훈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강정주민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소송이 즉각 중단되지 않는다면 제주도민과 국민들의 더 큰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20대 국회 또한 정부가 강정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상생과 통합을 외면하고 분열과 대립의 길로 계속 나아간다면 모든 가능한 수단을 통해 그 과오를 바로잡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