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까지 나선 한국판 양적완화 논쟁… 다시 고민 커지는 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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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판 양적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 측에서 말하는 한국판 양적완화란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산업은행의 채권,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증권 등을 사들이고 이를 통해 공급한 자금으로 기업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앞서 새누리당 강봉균 전 공동선대위원장이 20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저성장 기조를 타파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과감하게 한국판 통화완화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처음 등장했다.

다만 이를 위해선 한국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76조(정부보증채권의 직접인수)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원리금 상환에 대해 정부가 보증한 채권을 직접 인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완패하면서 잠잠해졌지만, 해운·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필요한 자본확충을 위해 한국은행이 출자하는 방식도 거론되면서 다시 한국판 양적완화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현재 한국은행이 지분을 보유한 수출입은행에 출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산업은행에 출자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한편,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 재원 마련 논의를 위해 내주부터 관계기관 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참여한다.

한국은행 측은 "구체적인 요청이 오면 한은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22일 시중은행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금융협의회에서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