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경감방안] 행복주택·신혼부부 매입임대에 '리츠' 도입…수요자 맞춤형 공급

행복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연계 공급

집주인 리모델링 매입임대 방식 추가

[제공=국토교통부]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행복주택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에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가 도입된다. 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한 행복주택과 생애주기별 특화형 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도 다양화된다.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은 매입임대 방식이 추가된다.

국토교통부가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에 따르면 내년까지 사업승인 기준 총 15만가구의 행복주택이 공급된다. 당초 목표(14만가구)보다 1만가구 늘어난 규모다.

과거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던 것과 달리 최근 입주자 모집에서 최고 2012대 1의 경쟁률(가좌역)을 보이는 등 행복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내 당초 목표했던 14만가구의 입지를 앞당겨 확정할 예정"이라며 "가용부지 등을 고려해 공급 규모를 점차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행복주택리츠'를 만들어 공급방식 다각화도 꾀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사 등이 보유한 토지를 리츠에 임대해 행복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구조다. 민간사업자는 토지를 저렴하게 임대해 사업성이 개선되고, LH.지방공사는 부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노후 주민센터 등 공공건축물과 행복주택의 복합개발도 이뤄진다. LH가 보유한 주택과 민간 소유의 주택을 한데 묶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 현재 40여곳에서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다. 2006년부터 LH 등이 도심에 공급한 1만가구 이상의 매입임대주택이 품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바뀌게 된다. 신축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매입해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도 고려된다.

신혼부부 및 대학생 특화단지는 각 5개에서 10개로 늘어난다. 대학생 입주비율(해당 특화단지)도 최대 70%까지 확대된다. 신혼부부의 특화단지 입주비율은 50% 이상으로 유지된다.

공공임대주택은 올해 역대 최대인 12만5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전세임대주택이 기존 3만1000가구에서 4만1000가구로 1만가구 확대 공급되고, 이 중 5000가구는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에게 돌아간다. 전세임대주택은 소득 2분위 이하 최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신혼부부,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특화형 임대주택도 선뵌다.

우선 대학생 전세임대주택를 청년 전세임대주택으로 개편해 입주 대상에 졸업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을 포함하고, 올해 공급물량도 종전 5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늘린다. 규제프리존 관련 지역전략산업, 신산업 등에 종사하는 청년 창업인에게는 창업지원주택 300가구를 우선 공급한다.

또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를 도입해 재정 투입 없이 주택도시기금 출·융자만으로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위탁·공급은 LH가 맡는다. 국토부 시뮬레이션 결과 3억원짜리 주택에 입주할 경우 보증금 1억5000만원에 월세는 25만원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이하의 무주택자(주로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예정으로 올해 1000가구 규모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임차인은 보증금과 기금 출·융자에 대한 이자 등을 임대료로 납부하면서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년층을 위한 공공실버주택은 올해 당초 계획(8곳, 650가구)보다 많은 11곳, 1200가구가 공급된다. 내년까지 20여곳, 약 2000가구로 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분류에서 빠진 사회초년생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주거문제를 고려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근 2차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의 경우 올해 공급물량이 400가구에서 1000가구로 늘고, 매입임대 방식이 추가된다. 매입자금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연 1.5% 금리로 지원되고, LH가 임대관리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