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국책은행 지원여력 확충…'선별적 양적완화' 검토"(종합)

국무회의 주재…"구조조정, 기업·채권단 주도로 추진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을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구조조정을 집도하는 국책은행의 지원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히면서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미국, 일본, EU(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이 펼친 무차별적인 돈 풀기 식의 양적 완화가 아닌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이뤄지는 선별적 양적완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와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총선 과정에서 새누리당 공약으로 나온 ‘한국판 양적완화’의 적용 여부 및 범위를 놓고 정치권과 경제계에서 설왕설래하는 가운데, ‘선별적 양적완화’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 26일 구조조정협의체 회의를 통해 밝힌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대한 지원 방침에 대해 힘을 실어줬다는 해석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27일 기자들과 만나, "한국형 양적완화는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하는 것"이라며 "기준금리를 더 낮출 수 없는 '제로금리' 상황에서 무제한으로 돈을 푸는 전통적 양적완화와는 다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재정 투입보다 한은이 돈을 찍어내는 방식을 선호한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한은의 산은 자본확충을 위한 법 개정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여당이 법 개정 작업에 발걸음을 재촉하고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정부 TF 내에서 한은의 수은 출자를 위한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또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정부는 지난해부터 개별기업뿐만 아니라 주력산업 전반을 개편하는 구조조정이 긴요하다는 인식 아래 기업과 산업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해왔다"면서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서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전체 산업 관점에서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하고 고용, 협력업체,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구조조정협의체에서 제시한 채권단 중심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실직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직업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에 재취업을 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을 촘촘하게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경제활성화 방안이 하루속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국민 민의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책임감을 갖고 국정을 함께 운영해가면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경제 회복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며 국정운영에 대한 국회의 원활한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국회와 협치(協治)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가 시작됐다. 내각은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19대 국회 임기만료 전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4대 개혁을 비롯해서 핵심 개혁과제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심기일전에서 과제의 조기이행에 집중해주길 바란다"면 개각설도 차단했다.